🏢 법인세
법인으로 창업, 경리나라 같은 회계 프로그램이 유용한가?
기장을 세무대리인에 맡기면 경리나라 같은 회계 프로그램은 필수가 아닙니다. 세금 신고용이 아니라 내부 관리용으로, 거래가 많아지면 도입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법인 통장·증빙 관리 기본 — 계좌이체만으론 비용 안 되고, 3만원·가수금/가지급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되고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은 가지급금, 회사에 넣은 돈은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포괄양수도 전환 시 영업권(권리금)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전환 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넘기면,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인정·40%만 과세되고 법인은 5년 감가상각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세도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 재원을 미리 쌓아 매년 비용처리하는 법(퇴직연금·보험 활용)
임원 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고 분류과세로 유리합니다. 퇴직연금·법인 보험으로 매년 나눠 적립하면 해마다 비용처리(과세이연)되고, 정관에 지급 규정을 갖춰야 손금 한도가 살아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자 때 받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연계되나?
개인사업자 때 받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법인 전환 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새 법인 사업장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판정해 법인 명의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평생 내는 세금 4단계 — 법인세 → 배당·주식양도·상속·청산
법인 이익은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급여·상속·청산 단계에서 한 번 더 과세됩니다. 법인은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루고 나눠 내는 구조라 계획적 인출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법인 이익, 쌓아둘까 vs 배당·인건비로 가져갈까?
법인에 쌓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오는 급여·배당·퇴직금을 비교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이 없고 분류과세로 유리하며, 배당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는 왜 생기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상환할 수 있나?
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가지급금은 연 4.6% 인정이자로 법인세가 늘고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됩니다. 급여·상여·배당·가수금 상계·자산 양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는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있어 미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액 미만이거나 가결산 시 적게 내거나 안 낼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월급, 얼마로 정할까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까지 챙기기
법인 대표 월급은 법인 비용과 개인 근로소득세·4대보험의 균형에서 적정 수준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각 월 20만원은 비과세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 상속·증여·가업승계가 불리해진다?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순자산이 늘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오르고 상속·증여·가업승계 부담이 커집니다. 평가는 순손익 3 : 순자산 2 가중평균(하한 순자산 80%). 잉여금 감축과 저평가 시점 증여가 대책입니다.
법인 잉여금, 통장에 쌓아 두지 말고 굴리기 — 운용 방법과 세금·리스크 점검
법인 잉여금을 통장에 쌓으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 상속·청산 세금이 커집니다. 관리법은 비용처리형·운용형·인출형 3가지이며, 세금을 실제 줄이는 건 비용처리·인출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특허, 세무조사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 개인의 상표권·특허를 법인이 사들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이 가능하나, 조사에서 등록 형태·실사용을 문제 삼습니다. 실사용 증거·감정평가 근거·특허청 명의이전이 핵심이며 대표 기타소득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제조업이면 주의할 점은?
제조업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2),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57의2④, 2027.12.31까지), 포괄양수도 부가세 비과세(부가세법 §10⑨2)를 활용하되 5년 사후관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인 퇴직금·배당을 보험증권으로 현물 지급 — 평가는 '환급금 vs 납입원금 중 큰 금액'
법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증권)의 계약자·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면 퇴직금·배당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해약환급금과 총 납입원금 중 큰 금액으로 해야 추징 위험을 줄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도,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법인전환해도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 기간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사후관리가 따릅니다.
무이자로 임직원·가족에게 법인 자금을 빌려줘도 되나?(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 처분됩니다. 기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개인 간 무상대여는 증여세 문제로 별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할 때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나?
중간예납은 본세를 미리 내는 예납이라 감면 반영이 제한적이지만, 세액공제·감면은 확정신고(3월)에서 전부 정산되고 중간예납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환급됩니다.
인테리어·시설 비용 한번에 털지 못한다 — 100만원 초과는 자산·감가상각, 정률법 가속상각
거래단위 100만원 초과 인테리어·설비는 자산으로 잡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정률법은 초기 상각률이 높아 초기 절세 효과가 크고, 자산 분류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집니다.
법인이 자녀 등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비영업대금 이자로 27.5% 원천징수됩니다
법인이 자녀 등 개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법인이 본세·가산세를 부담하며, 무이자 원금 상환이 깔끔합니다.
작년 세금 냈는데 올해 적자라면,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로 작년 법인세를 즉시 환급받습니다
전년도에 이익이 나 법인세를 냈는데 당해 적자가 난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으로 전년도 기납부 법인세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까지입니다.
법인 적자(결손금) 15년 이월공제, 80% 한도와 중소기업 100%
법인 적자(이월결손금)는 15년간 흑자에서 공제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소득의 80%, 중소기업·회생기업은 100%이며 추계신고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최소로, 가수금으로 운영한 뒤 세금 없이 회수하는 전략
자본금은 최소로 하고 운영자금을 가수금으로 넣으면 원금 반제 시 세금이 없습니다. 단 실제 입금된 진짜 채권·무이자(이자 시 27.5% 원천징수)·미회수분은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이사·감사는 최소 몇 명? 가족을 임원으로 올릴 때 주의점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만으로 설립 가능하고 감사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임원의 실체 없는 급여는 부인 대상이며, 배당·승계는 지분 구성이 좌우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을 많이 받아도, 감면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따로 냅니다
세액공제·감면으로 법인세를 줄여도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법인세와 별도 납부서로 발행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이 녹는 땅·업무무관 부동산 보유하면 — 지급이자 손금부인 + 양도 시 10% 추가과세
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을 보유하면 자산가액 상당 차입금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가 손금부인되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10%·주택·별장 20% 추가과세됩니다.
1월에 설립한 신규 법인, 첫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면제됩니다
1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둘째 사업연도부터 의무가 생기며,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예외입니다.
벌금·과태료·가산세는 돈을 써도 경비로 인정 안 됩니다 — 손금불산입 항목 정리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와 각종 세금의 가산세, 법인세·지방소득세는 실제 지출해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사업 관련 세금은 비용입니다.
해외 거래처·비거주자에게 준 현지 용역비·커미션, 원천징수와 증빙 제대로 처리하는 법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비·커미션을 지급할 때는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세조약을 확인해 원천징수하고, 인보이스·계약서·해외송금증명서로 증빙해야 손금 인정됩니다. 조약 면세는 거주자증명서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에 법인을 세우면 등록면허세가 3배? 설립 비용 줄이는 법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에서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표준세율의 300%(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28②). 5년 내 증자·본점 전입도 중과, 중과 제외 업종은 2년 내 변경 시 소급 중과됩니다.
거래처가 실수로 대금을 초과 입금하고 연락두절, 임의로 비용처리하면 분식입니다 — 선수금으로 남기세요
거래처가 실수로 대금을 초과 입금하고 연락두절돼도 임의로 비용처리하면 분식회계입니다. 반환 청구에 대비해 선수금(부채)으로 남겨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기준·비용세액공제·법인전환 3년 주의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개인→법인 전환 3년 이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 연장·확인비용 60% 세액공제·미제출 가산세가 따릅니다.
부모 부동산을 살 때 개인 명의 vs 법인 명의, 향후 양도차익이 갈라줍니다
부모 부동산 매입 시 개인·법인 명의는 향후 가치 상승 전망으로 갈립니다. 차익이 적으면 개인 명의가 간편하고, 차익이 크면 세율·배당·급여로 분산 가능한 법인이 유리하나 회수 단계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포인트 페이백 노리고 법인 경비를 대표 개인카드로 계속 결제하면 소명 타겟이 됩니다
포인트·페이백을 노리고 법인 경비를 대표 개인카드로 상시·고액 결제하면 과다계상 소명·사후검증 타겟이 됩니다. 법인 비용은 법인카드·법인 명의 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다.
12월 개업 같은 단기 첫 사업연도, 법인세는 '연환산'해 계산하므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소득을 12개월로 연환산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2억 이하 10%, 2억 초과 20%)을 적용한 뒤 월수로 안분합니다. 한 달 소득도 연환산 시 2억을 넘겨 한계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소형 상가·공유오피스에 여러 법인 사업자등록 시, 위장사업장 실사 대비하세요
작은 상가·공유오피스에 여러 법인을 전대차로 등록하면 위장 사업장 실사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물리적 공간을 구분하고 임대인 전대차 동의서를 갖춰 정상 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수금이 많은데 한번에 털까 vs 급여 줄여 조정할까?
가수금 원금 회수는 세금이 없어, 급여·배당보다 먼저 활용하면 절세됩니다. 한 번에 상환은 회사 현금이 필요하고, 급여를 줄여 가수금으로 충당하면 근로소득세·4대보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제외 혜택, 사후관리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25%·증가분 50%이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돼 절세 효과가 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요건과 사후 실사 리스크는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 서비스업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임대업 추가해도 되나?
서비스업 법인에 임대업을 추가하려면 정관 사업목적 추가(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중과·업무무관자산·성실신고 등 임대업 이슈가 따라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준 컨설팅·용역비, '실제 용역을 받았다'는 증빙이 생명입니다
특수관계 법인 간 컨설팅·용역비는 세무조사 가공경비 의심 1순위입니다. 계약서·월별 업무보고서·성과 결과보고서를 평소 축적해야 하고, 부인되면 손금부인+상여 소득처분+매입세액 불공제로 부담이 커집니다.
해외 수입대금, 건건이 송금하면 환차손익이 꼬입니다 — 반기 1회 잔액 0원 정산 팁
수입 다건을 묶어 송금하면 건별 환차손익 계산이 복잡합니다. 반기 1회 외상매입금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총액 기준 일괄 정산하면 깔끔합니다. 매입원가는 수입신고일 환율로 고정, 기말 외화자산·부채는 별도 평가합니다.
가족 직원 인건비, 세무조사 1순위 점검대상 — '실제로 일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는 것 자체는 문제없지만, 근무 없이 급여만 가져가면 가공인건비로 부인됩니다. IP·업무지시·결과물 등 근로 증빙이 핵심이고, 과다 급여는 부당행위(법인세법 제52조)로 봅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서 거래처 선물 시 접대비 한도·비용처리는?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연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되고,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인 인수 전 재무제표의 '가짜 자산' 점검 — 숨은 가지급금을 안고 사면 상여처분 폭탄
기존 법인 인수 시 감가상각 안 된 고액 소프트웨어·정체불명 단기대여금은 숨은 가지급금(가짜 자산)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인수하면 새 대표가 상여처분으로 소득세·4대보험 폭탄을 맞습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개인보다 많이 높나?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주택 수·지역과 무관하게 취득세가 사실상 12%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상가·토지·공장 등은 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아파트 사서 사무실 등록? — 세무서 거부·용도변경·비업무용 리스크
주거용 건물을 법인 사업장으로 쓰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면세라 세금계산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법인취득·사업장 등록은 거부되는 경우가 많고, 안 쓰고 보유만 하면 업무무관 부동산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인 기부금·후원금 세무처리 — 특례 50%·일반 10% 한도와 10년 이월
법인 기부금·후원금은 종류별 한도 안에서만 손금입니다.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의 50%, 일반기부금은 10%(사회적기업 30%)까지이며,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법인 폐업, 청산할까 그냥 둘까 — 직권말소·가지급금 인출·결손법인의 가치
법인을 접을 때 해산·청산까지 할지, 사업자만 폐업하고 둘지는 잉여금 유무로 갈립니다. 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청산 시 세금이 나오지만, 결손이면 낼 세금이 거의 없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 자본금 얼마로 정할까 — 한번 넣으면 못 빼고, 신규법인 대출은 개인담보
자본금은 청산 때만 가져갈 수 있어 평소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신규 법인은 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렵고, 자본금은 실제 운영자금과 등록기준 정도로 적정하게 잡아야 합니다.
법인 지점·지사 낼 때 — 사업자등록·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선택
법인이 지점을 낼 때는 지점설치등기·지점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과밀억제권 지점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로 폐업한 옛 사업장 명의로 대금이 들어왔다면 — 매출 누락 안 되게 정리하는 법
포괄양수도·폐업 후 옛 개인 명의로 들어온 정산금은 즉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미수금 회수로 기장합니다. 매출 귀속은 입금 명의가 아니라 공급시기(실질)로 판단하며, 매입 명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2월에 법인 세울 때, 개업일을 1월 1일로 늦추면 결산 수수료 이중청구를 막습니다
12월에 법인을 세우며 큰 지출이 없다면 개업일을 이듬해 1월 1일로 늦춰 결산 수수료·기장료 이중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일과 개업일은 별개로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단 지배주주·그 친족 직원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로자·배우자 출산 관련 회사 지급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2024년 개정). 단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직원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으로 보험료를 비용처리하고 퇴직금 재원을 만드는 법
경영인정기보험(CEO플랜)은 소멸성 보험료를 매년 비용처리하며 임원 퇴직금 재원을 쌓는 구조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수익이라 퇴직금 지급과 맞물려야 하고, 손금 범위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변동됩니다.
대표 개인 명의 차량,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명의 확보
대표 개인 명의 차량은 감가상각비·보험료·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명의를 법인으로 옮겨 업무용승용차 한도 안에서 처리합니다.
법인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대표 개인카드로 국세 납부·연체 가산세 막는 법
법인 통장 잔고가 없어 세금을 연체할 위기면 대표 개인카드로 국세를 납부해 가산세·체납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납세액은 가수금, 카드수수료(약 0.8%)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 연 1,500만원 한도·4천만원 초과 운행일지·부가세 공제 차종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일지 없으면 1대당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은 운행일지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경차·9인승 이상·화물차만 되고 일반 승용차는 불공제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을 재산이 없는 거래처, 대손처리는 언제 되나 — 회수기한 요건
승소·가압류만으로는 즉시 대손이 아니며 회수기일 2년 경과·강제집행 불능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확정 사유와 공급일 10년 이내 등 요건·기한이 있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부채비율은 낮아지지만 가족 주주가 섞이면 증여세가 따라옵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비율을 낮추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 주주가 있으면 지분율과 어긋난 출자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39조). 지분율대로 동시 출자하거나 현금 상환이 안전합니다.
법인 정기예금 이자에서 떼인 15.4%, 기납부세액으로 적어 법인세에서 돌려받으세요
법인 예금·적금 이자는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원천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해야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환급됩니다.
법인카드 해외 결제가 많아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았다면 — B2B 구독료 업무연관성 소명법
법인카드 해외 결제가 많아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으면 B2B 업무용 구독료임을 건별로 리스트업해 소명하면 됩니다. 사적 소비는 대표 가지급금·상여로 분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인이 대표·임원에게 사택 제공 시 — 비용 인정과 근로소득 과세 경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임차료·유지비는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고 일반직원·비출자 임원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출자임원 사택은 근로소득 과세·부당행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해외 결제(소프트웨어·광고)는 어떻게 증빙·비용처리하나?
구글·메타 광고, 해외 SaaS 구독 등 법인카드 해외 결제도 사업 관련이면 인보이스·카드내역으로 비용처리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중간배당·유족보상금까지 — 설립 때 정관에 넣어야 할 상세 규정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면 임원 퇴직금이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중간배당·자기주식·유족보상금 근거가 없습니다. 설립·정비 때 지급배수(2~3배)·중간배당·자기주식·유족보상금 규정을 넣어야 합니다.
매출 100억·자산 120억·부채 70억 — 외부감사(외감) 대상 요건과 시점
일정 규모를 넘는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의무 대상입니다. 자산·매출 500억 단독 기준 또는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충족 시 대상이 됩니다.
임원 건강검진비·자녀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임원 본인·가족 건강검진비나 자녀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근로소득으로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 직원 공통 규정·실적 없이 임원에게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임원 퇴직금 정관에 3배수 적어도, 세법은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 —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임원 퇴직금을 정관에 3배수로 정해도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2배수(2020년 이후 근무분)입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손금 한도(법인세)와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임원 연봉 정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
임원 연봉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근거서류 없이 지급하면 손금부인+대표 상여 소득처분(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 인감증명서는 필수는 아니나 증빙으로 권장됩니다.
세금 줄이려고 매입·비용을 무리하게 늘리면 입찰·은행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봅니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려 매입·비용을 무리하게 늘리면 순이익·잉여금이 줄어 공공기관 입찰·은행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봅니다. 업계 평균 마진율을 고려해 적정 매입 규모를 조절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등기 절차는?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으로,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해도 중임(연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경조사비 20만원 — 3만원 넘으면 카드 필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일반 1,200만·중소 3,600만)와 수입금액별 한도 내에서만 손금입니다.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직원이 줄면 받은 혜택을 토해내나?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는 상시근로자 증가분 1인당 정액을 공제하지만,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면 받은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청년·장애인 등은 공제·추징액이 더 큽니다.
고액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만 보지 말고 장부 취약점도 먼저 점검하세요
놓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지만, 고액 환급 청구는 세무서 검토를 부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등 장부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원 감소 시 추징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100% 비용처리되지만, 사용 제약이 엄격합니다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하면 출연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다만 직원 복지 용도로만 엄격한 증빙을 거쳐 사용하고 임의 회수·전용이 불가합니다.
장기 휴면(무매출) 법인, 청산 전까지 기장료·4대보험 줄이는 법
휴면법인도 법인세 무실적 신고·등기 유지 의무는 남지만, 기장료 조정과 4대보험 상실신고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산과 유지 중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줄입니다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를 완화합니다. 50% 이상 100%, 20~50% 80%, 20% 미만 30%가 적용됩니다.
무보수 가족 임원도 퇴직금은 가능 — 단, 월 50만원이라도 급여를 주고 근속연수를 확보하세요
무보수 가족 임원도 정관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이 이론상 가능하나, 급여 기록이 없으면 근속·실제 근무를 의심받아 손금 부인됩니다. 월 50만원이라도 급여를 책정해 근속연수를 확보하세요(법인세법 시행령 §44).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의 진짜 조건 — 영업권(복식부기 재무제표) 없으면 그냥 신규설립
진짜 법인전환은 개인 폐업 후 자산·부채·직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실익은 영업권 평가에서 나옵니다. 영업권은 직전 1개년 이상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있어야 평가되며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공제·8.8%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 방치의 대가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매년 연 4.6% 인정이자 과세, 대출이자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 근로소득세가 함께 붙고, 특수관계 소멸 시 남은 전액이 대표 소득으로 한꺼번에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