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급여는 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되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무보수의 함정

• 근무 실질 입증 — 무보수 임원: 어려움(급여·4대보험 기록 없음) — 소액이라도 급여 지급: 용이(급여대장·원천징수 기록)
• 근속연수 기산 — 무보수 임원: 다툼 소지 — 소액이라도 급여 지급: 명확
• 퇴직금 손금 인정 — 무보수 임원: 부인 위험 — 소액이라도 급여 지급: 안정적

실무 포인트

1) 정관·퇴직금 지급규정부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규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한도(1년 1/10 × 근속연수)만 인정됩니다.

2) 소액이라도 급여로 근속을 시작

월 50만원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를 해두면, 실제 근무와 근속연수가 객관적으로 남습니다.

3) 과도한 급여 급증은 주의

반대로 퇴직 직전에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부당행위로 보아 퇴직금 한도가 부인될 수 있으니,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 임원의 실제 근무 여부, 정관 규정의 구체성,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따라 퇴직금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원 보수·퇴직금 설계는 사전 정비가 핵심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소액 급여를 줘도 '실제 근무'가 없으면 그 급여부터 부인됩니다: 근속연수를 만들려 월급만 넣고 실제로는 출근·업무가 없으면, 위장 근로로 보아 급여 자체가 손금부인되고 4대보험만 낭비됩니다. 급여 지급은 근무 실질을 전제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급여가 잡히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이 따라옵니다: 무보수였다가 소액이라도 급여를 책정하면 그 순간부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확보의 이득과 매달 나가는 4대보험 부담을 함께 보고 급여 수준을 정하세요.
• 재원 없이 큰 퇴직금을 달면 법인 자금이 휘청입니다: 근속을 길게 확보해 퇴직금을 크게 설계해도, 막상 지급할 현금·재원이 없으면 가지급금이나 차입으로 메워야 합니다. 근속 확보와 함께 퇴직 재원 적립도 병행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정관·위임규정 한도, 무규정 시 법정 한도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퇴직 직전 급여 급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