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길라잡이

카테고리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53). 회사 가치가 낮을 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배당 분산·상속 대비가 되지만, 이월과세·이익소각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과 일할 때 공동사업자·직원·프리랜서 3.3% 중 실질에 맞는 형태를 골라야 합니다. 형식만 고르면 합산과세·부당행위계산 부인·실질과세로 되돌아옵니다.

3.3%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노무제공자 제도로 확대됐고, 진짜 독립사업자면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 월급은 법인 비용과 개인 근로소득세·4대보험의 균형에서 적정 수준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각 월 20만원은 비과세로 챙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올바로 적용해 앞으로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과거분을 실제와 다르게 '소급 환급'하는 영업은 부인·추징·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전환 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넘기면,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인정·40%만 과세되고 법인은 5년 감가상각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세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상이라 60세 도달 시 자격상실되고 회사 절반 부담도 끝납니다. 건강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어 계속 절반 부담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안 되고 건당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사적으로 쓴 돈은 가지급금, 회사에 넣은 돈은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