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4대보험
주 15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개근 시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 직원 채용 —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완전비교(일용직 8일룰·사장 직장가입자 전환)
첫 직원 인건비 신고는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 8일룰, 정규직 채용 시 사장 본인 직장가입 전환 등 주의점을 완전비교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배우자)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면 4대보험료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큰가?
실제 근무하는 배우자 급여는 소득 분산으로 절세 효과가 있고 급여·사용자부담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근무 실질이 없으면 부인·추징 위험입니다.
음식점 알바생을 프리랜서(3.3%)로 신고하면 안 되고 일용직으로 해야 하나?
음식점 알바는 대부분 근로자여서 프리랜서(3.3%)가 아니라 일용직·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세금은 (일당−15만원)×2.7%,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0원입니다.
60세 넘은 직원도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해야 하나? 회사가 절반 내는 게 의무인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상이라 60세 도달 시 자격상실되고 회사 절반 부담도 끝납니다. 건강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어 계속 절반 부담합니다.
세금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 순이익 기준 부과, 이월결손금은 반영 안 된다
건강보험료는 그해 소득금액(순이익) 기준이라 소득세에서 빼주는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도 추가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
3.3%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는 노무제공자 제도로 확대됐고, 진짜 독립사업자면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비과세 소급환급해 준다'는 컨설팅, 진짜인가?
비과세 항목을 올바로 적용해 앞으로의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과거분을 실제와 다르게 '소급 환급'하는 영업은 부인·추징·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직원은 고용·산재보험에서 빠진다?(근로자성)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실질 근로관계면 가입 대상이 되고, 가족 급여 비용처리는 실제 근무가 전제입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직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잠깐 입국해 진료받으면 소급 부과됩니다
해외 장기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잠시 입국해 국내 진료를 받으면 면제가 깨져 재출국 전까지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 빠질 수 있나요? (무보수확인서·지역가입 전환)
법인 대표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 빠질 수 있지만, 자동이 아니라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월 8일 이상'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현장별로 카운트합니다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1개월 이상·월 8일 이상)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현장별로 합산합니다. 현장별 8일 미만이면 가입 제외 소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뒤늦게 부과되는 대표 본인의 '퇴직 정산 건강보험료'는 분할납부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다음 해 소득 확정으로 부과되는 대표 본인의 퇴직(자격상실) 정산 건강보험료는 직장 연말정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어려워 일시납 부담이 생깁니다.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산재보험은 필수 — 일괄성립신고와 노무비율 27%
1건당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고용보험 의무는 없지만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노무비율(일반건축 약 27%)로 일괄성립신고하며, 미가입 시 급여징수 패널티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제외되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1개월 미만 일용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원칙 제외지만, 고용·산재는 기준이 달라 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1명만 써도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 소득+재산에 부과됩니다. 직장가입 전환·소득/재산 변동 반영·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편입 4가지 합법 절감법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은행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을 활용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은 은행 퇴직연금 가입이 번거롭거나 거절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대안입니다. 간편 가입·저수수료·정부 지원이 장점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제 의무 — 단, 수당 설계는 노무사 영역이라 세무대리인이 대행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급여 지급 시마다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천세·지급명세서는 세무대리인, 수당 설계는 노무사 영역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할 때 과거 근무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나?
DC(확정기여)형은 규약에서 정하면 제도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분도 소급해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소급 납입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분할 납입도 가능합니다.
직원 육아휴직 시 4대보험료는 유예되나?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경감, 고용·산재는 보수 미지급 시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단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를 설정하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4대보험 부과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단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세후 300 줄게'가 사장님한테 손해인 이유
세후 급여(네트제)로 약속하면 직원 몫 세금·4대보험을 사장이 떠안고, 그 대신 낸 돈도 다시 급여로 과세돼 세전 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그로스업). 계약은 세전 기준이 안전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나?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건보법 §71). 전액 본인 부담이고 이듬해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직원, 첫 달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월 중간 입사자의 첫 달 4대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냐 2일 이후냐로 갈립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 입사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폐업할 때 대표자도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같이 넣어야 하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폐업해도 대표 개인의 상실신고는 없습니다. 폐업 처리는 직원 자격상실신고와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신고입니다.
직원 채용하면 받는 지원금 총정리 — 두루누리·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원 채용 시 두루누리(4대보험료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요건이 수시 변동하니 소관기관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겸직·투잡),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내나요?
겸직 직원의 4대보험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월 637만원) 내 안분, 건강보험은 사업장별 각각, 고용보험은 한 곳만, 산재는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반송됐는데 지역보험료가 나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반송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소득·재산·관계 등 반송 사유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의무(사무직·비사무직)와 미수검 시 처리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안법 §129①). 사무직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미실시·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H-2·F-4·워홀) 4대보험·고용산재 신고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 달라집니다. 산재는 체류자격 불문 거의 전원 의무, 건강·국민연금은 원칙 가입, 고용보험은 비자별로 갈립니다.
외국인 전문인력(E-7) 고용 — 주방장·요리사 비자 요건과 내국인 5인 기준
E-7(특정활동) 비자는 전문 요리사 경력·학위와 내국인 상시근로자 인원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노무는 불가합니다. 비자는 행정사, 고용 판단은 노무사, 인건비는 세무대리인 소관입니다.
인센티브·상여 줄 때와 '4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 — 기지급액·수당 귀속 주의
인센티브·상여도 근로소득이라 급여대장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변동 수당은 다음해 4월 보수총액신고로 일괄 정산되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생깁니다.
직원을 3.3%로 돌리면 진짜 4대보험 아낄 수 있나?
실질이 근로자인 직원을 3.3%로 신고하면 매달 사업주 부담분은 줄어 보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3년 소급·퇴직금·연차·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