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면 4대보험료가 준다던데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원리와 요건,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 맞습니다.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와 근로소득세는 모두 비과세를 뺀 과세 근로소득(보수)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빠지면 그만큼 부과 기준이 낮아져 보험료·세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시행령 §12제3호).
• 단,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춘 금액은 과세 급여로 보아 보험료·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자세히

왜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 4대보험 보험료는 보수(과세 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쓰는데, 이 보수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제외됩니다.
• 따라서 총급여는 그대로여도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만큼 보수가 낮아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가 근로자·사업주 양쪽 모두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듭니다.
• 예: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 월 4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이 4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식대 (월 20만원,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 핵심 요건 — 현물 식사와 중복 불가: 조문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고 합니다. 즉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현물)를 따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 급여대장·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으로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시행령 §12제3호)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입니다.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타인·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
• 그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고, 그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받는 금액일 것.
• 즉 실비(주유비·통행료 등)를 별도 정산해 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주면 그 보조금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주의

• 요건 미충족 = 과세 전환·추징. 식사를 현물로 주면서 식대를 얹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데 차량유지비를 주면, 비과세가 부인되어 원천세·4대보험료가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각각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은 양날의 검. 비과세로 보수를 낮추면 지금 연금보험료는 줄지만, 그만큼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져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핵심 직원은 이 점을 감안하세요.
• 형식만 바꾼 쪼개기는 위험. 실제 식대·차량 사용 실질 없이 기존 급여를 명목만 나눈 것으로 보이면 세무조사·공단 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실제 신고 시점 기준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12제3호 러목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자에 한정)
• 소득세법 §12제3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12제3호 — 본인 차량·직접 운전·업무이용·실비 미지급 요건의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70·§7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4대보험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고시/시행령으로 변동(본 카드 서술은 2026년 기준).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요율은 개별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설계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