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은 “비자→고용허가→정규직 등록→비용처리” 순서이고, 각 단계 소관이 다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끊으면 전체가 막힙니다.

• 구분 / 내용
• 전문성 요건 — 전문 요리사 경력(통상 5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
• 불가 업무 — 단순 서빙·주방보조 등 단순노무는 E-7 불가
• 업체 인원 요건 — 대표·가족 제외 내국인 상시근로자 통상 5인 이상
• 단계별 소관 — 비자 발급=행정사, 고용 판단=노무사, 인건비·4대보험=세무대리인

E-7 비자 요건

• 단순 서빙·주방보조는 E-7 불가입니다. 전문 요리사(중식 등)는 해당 국가·분야 경력(통상 5년 이상) 또는 관련 학위를 요구합니다.
• 고용 업체는 대표·가족을 제외한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통상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명 초청·급여 하한 등 구체적 요건이 있습니다(세부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수시 변경).
• 고용허가서·사업자등록증·재무상태 등 서류로 심사합니다.

업무 분장

• 비자 발급·체류자격 변경 = 행정사 업무(세무사 아님).
• 비자 종류별로 고용·소득 판단 = 노무사 업무(일부 제한).
• 세무대리인은 그 이후 정규직 등록·원천세·4대보험·인건비 비용처리 단계를 맡습니다.
• 외국인 정규직은 사택 제공 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E-7 허가 가능 여부는 직종·경력·학위·업체 인원수·급여수준에 따라 갈리고, 요건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비자·노무는 행정사·노무사 영역이니 해당 전문가 확인을 함께 받고, 세금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단순노무는 E-7이 안 된다: 서빙·주방보조 같은 단순 업무는 전문인력(E-7) 비자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 요리사 경력·학위 요건을 못 맞추면 다른 체류자격을 찾아야 하므로, 첫 단추(직종·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내국인 고용요건은 채용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 대표·가족 제외 내국인 상시근로자 요건은 초청 때만이 아니라 이후 체류 연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국인 직원이 줄면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비자·노무와 세무는 소관이 다르다: 비자 발급은 행정사, 고용 판단은 노무사 영역이라 세무대리인이 대행하지 못합니다. 세무는 채용 이후 원천세·인건비 단계를 맡으며, 요건 수치는 법무부 고시로 자주 바뀝니다.

📚 근거·참고

•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법무부 사증관리지침(E-7 특정활동) — 전문성(경력·학위) 및 국민고용 비율 요건(수치는 고시 확인 필수)
• 소득세법 제127조·국민건강보험법 등 — 외국인 근로자 원천징수·4대보험(체류자격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요건·고시는 수시 변경되니 출입국·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