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4대보험
가족(배우자)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면 4대보험료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큰가?
실제 근무하는 배우자 급여는 소득 분산으로 절세 효과가 있고 급여·사용자부담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근무 실질이 없으면 부인·추징 위험입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직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잠깐 입국해 진료받으면 소급 부과됩니다
해외 장기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급여정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잠시 입국해 국내 진료를 받으면 면제가 깨져 재출국 전까지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월 8일 이상'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현장별로 카운트합니다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직장가입 요건(1개월 이상·월 8일 이상)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현장별로 합산합니다. 현장별 8일 미만이면 가입 제외 소명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산재보험은 필수 — 일괄성립신고와 노무비율 27%
1건당 2천만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고용보험 의무는 없지만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노무비율(일반건축 약 27%)로 일괄성립신고하며, 미가입 시 급여징수 패널티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 소득+재산에 부과됩니다. 직장가입 전환·소득/재산 변동 반영·임의계속가입·피부양자 편입 4가지 합법 절감법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할 때 과거 근무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나?
DC(확정기여)형은 규약에서 정하면 제도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분도 소급해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소급 납입분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분할 납입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20만원)·차량유지비(20만원)를 설정하면 4대보험료가 줄어드나?
식대(월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을 비과세로 잡으면 4대보험 부과 보수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단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세후 300 줄게'가 사장님한테 손해인 이유
세후 급여(네트제)로 약속하면 직원 몫 세금·4대보험을 사장이 떠안고, 그 대신 낸 돈도 다시 급여로 과세돼 세전 급여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그로스업). 계약은 세전 기준이 안전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나?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건보법 §71). 전액 본인 부담이고 이듬해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는 직원(겸직·투잡),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내나요?
겸직 직원의 4대보험은 보험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월 637만원) 내 안분, 건강보험은 사업장별 각각, 고용보험은 한 곳만, 산재는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H-2·F-4·워홀) 4대보험·고용산재 신고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 달라집니다. 산재는 체류자격 불문 거의 전원 의무, 건강·국민연금은 원칙 가입, 고용보험은 비자별로 갈립니다.
외국인 전문인력(E-7) 고용 — 주방장·요리사 비자 요건과 내국인 5인 기준
E-7(특정활동) 비자는 전문 요리사 경력·학위와 내국인 상시근로자 인원 요건을 요구하며 단순노무는 불가합니다. 비자는 행정사, 고용 판단은 노무사, 인건비는 세무대리인 소관입니다.
직원을 3.3%로 돌리면 진짜 4대보험 아낄 수 있나?
실질이 근로자인 직원을 3.3%로 신고하면 매달 사업주 부담분은 줄어 보이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3년 소급·퇴직금·연차·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