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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홈택스·세무조사

기초 공통

위택스(지방세) 신고하려는데 보안 프로그램 오류로 접속이 안 돼요

위택스 접속 오류는 대개 공동인증서·보안 프로그램 충돌입니다. 다른 브라우저 시도, 통합설치 프로그램 재설치, 캐시 삭제 순으로 풀고, 마감이 임박하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하세요.

심화 공통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를 실제보다 앞당겨서(소급) 낼 수 있나?

개업일(사업개시일)은 실제 시작한 날 기준이라 임의로 소급 기재할 수 없습니다. 초기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39①8 단서)로 챙깁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어떻게 발급받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하며, 직전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전이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학원·교습소 장소요건 — 오피스텔은 불가, 근린생활시설·면적당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등록되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교습소는 면적당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세무로는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 직업기술 학원은 조특법 §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심화 공통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 무엇을 택할까?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다툴 내용이 있으면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없으면 조기결정으로 빨리 확정해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을 막습니다. 고발·제척기간 임박 시 적부심 배제.

기초 공통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등록 전 사용분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조회 편의 기능으로, 등록 전 사용분도 사업관련이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등록 카드를 삭제하면 과거 내역 조회가 어려워지고, 사용일자는 바꿀 수 없어 귀속연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화 공통

지식산업센터 임대, 마음대로 못 놓는다 — 취득세 감면 받으면 임대 제한·추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자가사용 의무가 있어 함부로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경매 취득도 관리규약·조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공통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10%, 급여 특별징수와 신고납부(위택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개인)·법인세(법인)의 10%입니다. 급여 원천징수 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신고합니다.

기초 공통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발급 — 위택스에서 즉시 출력, 국세증명과 다름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 없음 증명)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출력됩니다. 국세 납세증명은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로 발급처가 다르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심화 공통

미성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 절차·준비서류와 꼭 점검할 세금 포인트

미성년 자녀 명의 사업자등록은 여권·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로 가능합니다. 실질 사업자 귀속과 초기 자본의 증여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심화 공통

공장 없이 OEM·위탁으로 제조업 사업자등록 내기 — 세무서 실사 대응

제조시설이 없어도 OEM(위탁제조)로 자기명의·자기계산·자기책임 요건을 자료로 입증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후 세무서 승인·실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초 공통

개인통장과 사업용 통장을 구분 안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나누는 게 좋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이 의무이며 미신고·미사용 시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세무조사·경비 소명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통장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공통

정책자금 대출받으려는데 컨설팅 비용을 수수료로 내는 게 정상인가?

정책자금은 공적기관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에 연동된 성공보수·과다 컨설팅 수수료는 경계 대상이고, 단순 알선 대가는 경비·매입세액 공제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재산세 조회·납부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는 7월·9월 (위택스·이택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납기는 주택 7월·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이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매매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을 때 납세자가 갈립니다.

기초 공통

개업(사업 시작) 전에 쓴 돈, 소득세·법인세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

개업 전에 쓴 돈도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목적을 특정할 수 있으면 비용(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27·법인세법 §19). 증빙을 갖춰야 하고, 100만원 초과 시설·비품은 감가상각으로 나눠 반영됩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⑪ 세금포인트 조회·사용하는 법

성실히 낸 세금에 따라 쌓이는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나 제휴 할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등록면허세 — 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법인설립등기·인허가 면허에 붙는 지방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없는 등기·등록(등록분)과 인허가·면허(면허분)에 붙는 지방세입니다. 저당권·전세권 설정 0.2%, 법인설립 0.4%(대도시 3배 중과), 소유권 보존 0.8% 등 등기 종류마다 세율이 다르며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기초 공통

주민세 —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 사업자가 내는 주민세는?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분(개인 5만원·법인 5~20만원 + 연면적 ㎡당 250원)과, 직원이 많으면 종업원분(급여총액의 0.5%)을 냅니다. 종업원분은 면세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소는 제외됩니다.

기초 개인

본인도 모르는 증권거래세 고지서가 왔다면? — 비상장·장외주식 자진신고 누락

비상장·장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자가 직접 증권거래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해외 상장주식 매도는 비과세라 고지 시 오류·명의도용을 의심하세요.

심화 공통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5년·10년의 차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포탈 10년(역외 15년)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기본 10년, 무신고·부정행위는 15년입니다.

심화 공통

세무조사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온라인 결제 내역 같은 세세한 자료까지 다 제출해야 하나?

세무조사 소명은 요청 항목에 대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범위 밖 자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범위를 조율하세요.

기초 공통

거래처 체납으로 우리 회사에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다 — 어떻게 대응?

거래처 체납으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으면 그 돈을 거래처에 주면 안 되고 압류기관(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통지 후 거래처에 한 지급은 대항할 수 없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 공통

위택스(Wetax)란? — 지방세 조회·신고·납부 한번에, 홈택스와 뭐가 다른가 (서울은 이택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입니다.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를 조회·신고·납부하고 납세증명도 발급합니다. 단 서울시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사용합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⑫ 지난 연말정산 결과·환급내역 확인하는 법

지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았는지 추가납부했는지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입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⑩ 월세(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조회하는 법

무주택 세입자가 낸 월세는 임대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기초 법인

경리 아웃소싱(자금관리·결산)은 어떤 서비스이고 비용은?

경리 아웃소싱은 자금관리·급여·증빙 등 회사 내부 경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서비스로, 세무사·회계사의 세무대리(기장·신고)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거래 건수·직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 공통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 정당한 자금은 계좌로 투명하게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로 자동 보고됩니다. 정당한 거래는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안전하고, 금액을 쪼개는 분할거래는 오히려 STR 대상이 됩니다.

기초 공통

취득세 신고·납부 — 세율(상속·증여·유상·원시)과 신고기한, 위택스 전자납부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속 2.8%(농지 2.3%)·증여 3.5%·원시 2.8%·유상 주택 1~3%·주택 외 4%입니다. 신고기한은 유상 60일,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이며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전자납부합니다.

기초 공통

자동차세 조회·납부·연납 신청 — 위택스로 한번에, 연납 공제는 얼마까지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월·12월) 부과되며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연초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분의 최대 10% 범위에서 공제되나 실제 공제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져 축소 추세입니다.

기초 법인

대표이사 자택을 이사했다면 법인 등기부 주소도 바꿔야 합니다 — 안 하면 과태료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 자택 주소가 등기되므로 대표가 이사·전입신고를 할 때마다 법인 주소변경등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기한 내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연초(1~3월)에 기장 세무대리인을 바꿀 때, 조정료·기장료 이중납부 안 되게 하는 법

연초에 기장 세무대리인을 옮기면 조정료·기장료가 양쪽에 이중 청구되기 쉽습니다. 전년도 결산 조정료는 구 대리인에게, 변경 시점부터의 기장료는 신규 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미리 협의하세요.

심화 법인

건설업 면허 자본금 유지·실태조사·기업진단 대비 — 깨지면 영업정지

건설업 등 등록 면허 업종은 기준자본금을 상시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부실자산으로 미달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이 있습니다.

기초 공통

이커머스·오픈마켓 판매자의 법인전환, 계정 이관 중 매출 공백을 미리 계산하세요

온라인 판매 계정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관할 때 플랫폼이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고 승인까지 평균 약 3일 판매 공백이 생깁니다. 폐업 부가세·잔존재화 정리와 함께 성수기를 피해 전환 시기를 조율하세요.

심화 공통

가공(가짜)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40% 가산세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제 거래 없는 가공(가짜) 세금계산서는 적발 시 부정행위 40%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한 인건비로 대체 소명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기초 공통

신고대리 vs 기장대리, 뭐가 다르지 — 카드·밥값 비용처리와 수시 상담의 차이

신고대리는 연 1회 신고만 대행해 저렴하지만 카드·밥값 경비를 챙기지 않고 수시 상담이 없습니다. 기장대리는 매월 장부를 쓰며 경비를 반영하고 상담·손익보고를 제공하는 대신 월 기장료가 붙습니다.

기초 공통

🏥 4대보험 개요 (2026년 요율·신고)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내며(산재는 사업주 전액), 요율은 매년 변동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도 확인하세요.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⑨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법

이직·대출·비자에 요구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출력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조회됩니다.

심화 공통

프랜차이즈 창업·가맹 세무 — 가맹비·인테리어 처리와 법인 포괄양수도

프랜차이즈 가맹비·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본사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합니다. 개인으로 키운 뒤 법인 포괄양수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기초 공통

자택(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은 임대인 동의, 시설요건 업종은 제한, 주택 일부 사업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경비 안분에 영향이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② 사업자등록 상태·과세유형·휴폐업 조회하는 법 (로그인 없이)

거래처가 정상 사업자인지, 일반/간이/면세 과세유형인지, 휴업·폐업 상태인지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③ 세금 미리 계산하기 — 모의계산(양도·증여·상속·종부세 등) 사용법

홈택스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오른쪽 [모의계산] 버튼으로 양도·증여·상속·종부세 등 14종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공제·특례가 모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④ 국세증명 발급받는 법 —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등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완납증명)·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은 홈택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됩니다. 발급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⑤ 홈택스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로그인 안 될 때)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로그인 화면의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찾기]에서 본인인증(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으로 찾거나 재설정합니다. 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은 아이디·비밀번호 없이도 됩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⑥ 국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신고·변경하는 법

더 낸 국세 환급금이 있는지와 환급계좌 등록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로그인 후 확인합니다.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미수령분은 빨리 계좌를 등록하세요.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⑦ 국세·지방세 체납(미납) 내역 확인하는 법

안 낸 세금은 국세는 홈택스 My홈택스 → 미납·체납 내역,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출·입찰 전 완납 여부를 점검할 때 유용하며,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 공통

홈택스 기초 ⑧ 지난 세금 신고내역 확인하는 법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지난 신고내역과 신고서·접수증은 홈택스 세금신고 신고내역 조회 또는 My홈택스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확인·출력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에서 따로 조회합니다.

기초 공통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서류 중 빠진 게 있나? 졸업증명서 기한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서류·기한·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시행지침과 운영기관 공고로 정해져 바뀌므로 운영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무소는 수령 후 회계·세무 처리를 돕습니다.

기초 공통

업종코드(업태·종목)를 잘못 고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업종코드(업태·종목)는 장부의무·경비율·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간이과세·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가르는 세금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잘못 잡혔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바로잡되 실제 사업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