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홈택스·세무조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를 실제보다 앞당겨서(소급) 낼 수 있나?
개업일(사업개시일)은 실제 시작한 날 기준이라 임의로 소급 기재할 수 없습니다. 초기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39①8 단서)로 챙깁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조기결정, 무엇을 택할까?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다툴 내용이 있으면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없으면 조기결정으로 빨리 확정해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을 막습니다. 고발·제척기간 임박 시 적부심 배제.
지식산업센터 임대, 마음대로 못 놓는다 — 취득세 감면 받으면 임대 제한·추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자가사용 의무가 있어 함부로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경매 취득도 관리규약·조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 절차·준비서류와 꼭 점검할 세금 포인트
미성년 자녀 명의 사업자등록은 여권·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로 가능합니다. 실질 사업자 귀속과 초기 자본의 증여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장 없이 OEM·위탁으로 제조업 사업자등록 내기 — 세무서 실사 대응
제조시설이 없어도 OEM(위탁제조)로 자기명의·자기계산·자기책임 요건을 자료로 입증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후 세무서 승인·실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5년·10년의 차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포탈 10년(역외 15년)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기본 10년, 무신고·부정행위는 15년입니다.
세무조사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온라인 결제 내역 같은 세세한 자료까지 다 제출해야 하나?
세무조사 소명은 요청 항목에 대해 거래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 범위 밖 자료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범위를 조율하세요.
건설업 면허 자본금 유지·실태조사·기업진단 대비 — 깨지면 영업정지
건설업 등 등록 면허 업종은 기준자본금을 상시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부실자산으로 미달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이 있습니다.
가공(가짜)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40% 가산세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제 거래 없는 가공(가짜) 세금계산서는 적발 시 부정행위 40%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지급한 인건비로 대체 소명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가맹 세무 — 가맹비·인테리어 처리와 법인 포괄양수도
프랜차이즈 가맹비·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는 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본사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합니다. 개인으로 키운 뒤 법인 포괄양수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