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창업이나 자녀 명의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묻습니다. 등록 자체는 서류만 갖추면 가능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할 점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권·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신분증 대용·관계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 동의(미성년 행위능력 보완)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부모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실무 포인트

1) 실질 사업자가 핵심

명의만 자녀일 뿐 실제 운영·자금이 부모라면 명의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2) 자본·운영자금은 증여 검토

미성년 자녀는 소득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운영자금을 부모가 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10년 합산)입니다.

3) 자금출처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녀 명의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해두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운영 주체, 초기 자본 규모, 증여 설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명의 사업은 증여·자금출처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명의만 자녀'는 실질과세로 되돌려집니다: 실제 운영·자금이 부모면 소득이 부모에게 귀속되고 명의위장으로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절세 목적만으로 자녀 명의를 쓰는 건 위험합니다.
• 초기 자본이 증여재산공제(2천만원)를 넘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는 소득원이 없어 부모가 댄 자본·운영자금이 증여로 잡힙니다. 규모를 공제 한도에 맞추거나, 넘으면 증여신고까지 함께 설계하세요.
• 사업이 커지면 자금출처조사가 따라옵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큰돈이 오가면 그 원천을 소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금 흐름과 증여 근거를 서류로 남겨두는 게 나중을 편하게 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실제 사업자 귀속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