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종은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진단된 실질자본'이 기준입니다. 회사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부실자산이 많으면 자본이 깨질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유지 — 업종별 기준자본금 상시 유지 의무 (실무 포인트: 미달 시 영업정지·등록말소 위험)
• 실태조사 — 주기적 신고·조사로 자본금 충족 증명 (실무 포인트: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 맞춰야 함)
• 기업진단 — 회계사·세무사 진단보고서로 재무상태 증명 (실무 포인트: 가지급금·부실자산은 자본에서 제외)

실질자본이란

기업진단에서의 자본은 단순히 자본금란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기자본) 중 업무와 무관한 부실자산·결손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 입증되지 않는 가수금, 회수불능 채권 등은 진단 시 자본에서 빠져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을 맞춰야 하므로, 연중에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가수금 증빙을 갖추는 등 미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신규등록·업종 추가 시에도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을 단순히 늘렸다가 증자 직후 인출하는 식의 '가장납입'은 진단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액수·수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수시 변경되므로, 구체적 기준은 해당 업종 소관법령·협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본 유지는 세무와 결산이 얽혀 있어 기장·결산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결산일 한 시점'만 맞추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진단은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보므로 그 시점에 가지급금·부실자산이 깨끗해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려 들지 말고 연중 내내 관리하세요.
• 대표 가지급금이 면허를 깨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대표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진단에서 자본에서 빠집니다. 세금만 문제가 아니라 면허 유지 자체가 걸린 문제라 평소 정리가 필요합니다.
• 증자 직후 빼내는 '가장납입'은 진단에서 걸러집니다: 실태조사를 앞두고 급히 자본금을 늘렸다가 다시 인출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실질자본을 평소에 쌓아두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 근거·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등록기준 자본금) — 업종별 기준자본금 상시 유지 의무(구체 금액·수는 소관법령 확인 필요)
•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의 기업진단감리규정을 따릅니다(세법 외 영역 — 구체 적용은 확인 권장).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경영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