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을 체납하면, 그 거래처에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줄 돈이 있는 우리 회사에 어느 날 세무서에서 "채권압류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는 체납자(거래처)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채무자입니다. "우리가 체납한 것도 아닌데 왜?"라고 당황하기 쉽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물어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급 상대 — 잘못된 대응: 통지서를 무시하고 거래처(체납자)에게 그냥 대금 지급 / 올바른 대응: 압류된 금액을 압류기관(세무서)에 납부(추심에 응함)
• 법적 효력 — 잘못된 대응: 압류 후 지급은 압류기관에 대항할 수 없음(지급해도 변제 인정 안 됨) / 올바른 대응: 세무서에 납부하면 그 범위에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소멸
• 결과 — 잘못된 대응: 거래처에 준 돈은 돌려받기 어렵고, 세무서에 다시 납부 → 이중지급 위험 / 올바른 대응: 이중지급 없이 한 번의 지급으로 종결

실무 포인트

•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즉시 거래처 지급을 중단하세요.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우리 회사)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도달 후 거래처에 한 지급은 압류기관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압류 범위와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압류 채권의 종류(외상매입금·공사대금 등)와 금액, 우리 회사가 실제로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액을 대조하세요. 압류액이 실제 채무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실제 채무 범위 내에서만 추심에 응하면 됩니다.
•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세무서에 소명(진술서·증빙 제출)하면 됩니다. 압류 통지 전에 이미 상계 적상에 있던 반대채권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납부(추심) 후에는 영수증·납부내역을 보관하고, 거래처에는 "세무서 압류로 인해 귀사에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압류된 채권이 이미 다른 곳에 양도되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가 경합하는 등 복잡한 경우에는 임의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우리 회사의 실제 채무가 다르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거나,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잘못 지급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낼 수 있으니, 납부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한 변제는 압류기관(세무서)에 대항할 수 없고, 세무서는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유사한 규정 적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