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법인 간에 경영자문·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국세청은 "돈만 오가고 실제 용역은 없는 것 아니냐"를 봅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나

• 계약 단계 — 용역범위·기간·대가 산정근거가 담긴 계약서
• 수행 단계 — 월별 업무보고서, 회의록, 이메일·메신저 기록
• 결과 단계 — 성과 결과보고서(예: 신규채널 입점, 매출 증대 수치)

실무 포인트

1) 대가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용역 내용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점검하세요.

2) 사후 결과보고서가 결정적

조사 시점에 급히 만든 서류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평소에 구체적 커리큘럼·실행 내역·성과(매출 증대 등)가 기재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소명자료입니다.

3) 자금 흐름과 일치

계약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용역의 실질, 대가 산정의 합리성, 특수관계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가공경비로 부인되면 손금부인+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거래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가공경비로 부인되면 세금이 세 갈래로 늘어납니다: 용역 실체가 부정되면 지급법인은 손금부인으로 법인세가 늘고, 그 돈은 대표·특수관계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돼 근로소득세가 붙으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비용 하나 부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결손 관계사로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는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익 난 법인이 결손 관계사에 용역비를 몰아줘 전체 세금을 줄이는 형태는 조세회피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관계사 손익 구조와 맞물린 거래일수록 실체·대가 근거를 더 두껍게 쌓아야 합니다.
• 대가는 '시가'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 용역대가는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원가에 합리적 마진을 더한 산정 근거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매월 정액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면서 산정 근거가 없으면 고가 지급으로 부당행위 대상이 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간 고가 용역대가 등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업무 관련성·통상성
• 법인세법 제116조(증빙서류의 수취·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