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다” — 회계사들이 법인 대표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내느냐가 바뀔 뿐입니다.

• ① 법인세 — 법인 소득에 10~25% 과세 / 법인세법 §55
• ② 배당·급여로 인출 — 배당소득세·근로·퇴직소득세 / 소득세법 §17·§14
• ③ 주식양도 —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 비상장주식 평가(상증법 §63)
• ④ 상속·청산 — 상속세(최고 50%)·청산소득세 / 법인세법 §79·상증법 §63

왜 “한 번 더” 내는가

법인이 번 돈은 법인의 것이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개인이 쓰려면 급여·배당·퇴직금 등 정당한 통로로 꺼내야 하고, 그때마다 개인 단계의 세금(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퇴직소득세)이 붙습니다. 법인세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꺼낼 때의 세금을 빼먹은 계산입니다.

잉여금을 쌓아두면 생기는 일

• 인출하지 않은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법인에 쌓이고, 그만큼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올라갑니다(액면 100원 주식이 잉여금 누적으로 수천만원으로 평가되는 사례 흔함).
•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높아진 주식가치에 상속세(최고 50%)가 부과됩니다. “팔리지도 않는 비상장주식인데 세금만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꺼내야 하나

• 대표 급여: 적정 수준으로 매년(비용처리 + 퇴직금 근속연수 시작)
• 퇴직금: 저율 분리과세·4대보험 면제. 근속연수×평균급여×배수로 가장 크게 가져가는 통로
• 배당: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조금씩, 가족 주주로 분산하면 한도 확대
• 이 세 가지를 장기 계획으로 조합하는 것이 법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급여·배당·퇴직금의 최적 조합은 이익 규모, 대표의 다른 소득, 가족 구성, 회사를 몇 년 운영할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 가면 무조건 절세”라는 생각으로 만들면 활용을 못 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인출 설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가족을 주주로 넣어 배당을 분산하는 건 강력하지만, 실질이 없으면 명의신탁으로 뒤집힙니다. 자금 출처 없이 이름만 올린 주주는 나중에 증여세·명의신탁 과세로 되돌아옵니다. 설립·증자 단계에서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갖춰야 합니다.
• “법인은 세금을 미루는 구조”의 함정은 ‘출구가 없을 때’입니다. 대표가 급여·퇴직금·배당으로 꾸준히 꺼내지 않고 잉여금만 쌓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미뤄둔 세금이 상속세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절세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꺼내느냐’입니다.
• 단기 폐업이 가장 불리합니다. 1~2년 만에 접으면 이연 효과는 없이 청산·잔여재산 분배 단계에서 배당처럼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법인은 ‘오래 운영하며 나눠 꺼낼’ 계획일 때만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세율(과표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등)
• 소득세법 제17조·제14조 —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 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 평가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