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그 자산·부채·직원(4대보험)을 새로 세운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단순한 법인 신규설립과 다릅니다. 전환의 핵심 조건은 직전 1개년 이상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 재무제표가 있어야 영업권을 평가해 기타소득(60% 필요경비 공제·8.8% 원천징수)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만 신고해 왔다면 영업권이 0이라 굳이 전환할 실익이 없고 그냥 신규설립이 맞습니다.

많은 분이 "법인전환하면 대출도 잘 되고 절세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환의 진짜 가치는 영업권을 세금 적게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영업권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 적절한 방식 — 영업권 있는 경우(복식부기 재무제표 있음): 진짜 법인전환(자산·부채·직원 승계) / 영업권 없는 경우(간편장부만 신고): 그냥 신규 법인 설립
• 영업권 평가 — 있는 경우: 수억원 평가 가능(이익 큰 업체) / 없는 경우: 영업권 0 (평가 불가)
• 세금 효과 — 있는 경우: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공제 + 8.8% 원천징수로 저세 인출 / 없는 경우: 전환 메리트 없음
• 법인 상각 — 있는 경우: 영업권 무형자산 5년 균등 비용처리 /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법인전환의 핵심은 왜 영업권인가?

법인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영업권(권리금 성격의 무형자산) 평가입니다. 이익이 큰 사업은 영업권이 수억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를 개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를 의제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40%만 과세합니다(예: 2억 → 1.2억 공제, 8천만원만 과세). 급여로 가져가는 것보다 세금·4대보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법인전환 조건 —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왜 필요한가?

영업권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직전 1~3개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그동안 간편장부로만 신고해 왔다면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없어 영업권 평가가 안 되고, 이런 경우엔 전환 메리트가 없어 그냥 신규 법인 설립이 합리적입니다.

영업권 원천징수와 법인 상각은 어떻게 되나?

• 영업권을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인출)할 때, 기타소득 8.8%(소득세 8% + 지방세 0.8%)를 원천징수해 다음 원천세 신고 때 납부하고, 대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합니다.
• 법인은 인수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5년간 균등 상각(비용처리)합니다(2억이면 연 4천만원). 즉 법인도 몇 년간 추가 비용 효과를 봅니다.
• 2억을 한꺼번에 인출하지 말고, 개인 합산소득 상황을 보며 나눠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연초 전환이면 합산과세 부담 완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전환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장부 작성 이력·영업권 평가액·인출 계획에 따라 갈립니다. 영업권을 무리하게 크게 잡았다가 후회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의사결정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영업권을 크게 잡을수록 조사·합산과세 부담도 커집니다: 영업권과세된 기타소득금액(과세되는 40%)은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되므로, 무리하게 키우면 8.8%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5월 정산에서 추가 세금이 나옵니다. 게다가 과대평가는 세무조사에서 부인·증여 시비의 표적이 되니,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 정식 감정평가와 실제 지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영업권은 임의 산정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 세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고, 법인이 대표에게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이체)해야 합니다. 장부에만 미지급으로 달아두면 가지급금처럼 되어 인정이자·상여 문제로 번집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영업권·산업재산권 등 양도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의제공제
• 소득세법 제127조·제145조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 영업권 무형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 5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