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도권밖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5년간 세액을 크게 줄여주는데, 이 기간 중 법인으로 끊으면 남은 혜택이 사라질까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승계 조건

• 전환 방식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
•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법정 기준)
• 효과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감면 잔여기간 승계

실무 포인트

1) 이월과세 요건과 세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합니다.

2) 감면 승계는 이월과세 규정을 준용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은 중소기업 통합 시의 감면승계 규정을 준용하므로, 개인 때 남은 창업감면 기간이 법인으로 이어집니다.

3) 5년 사후관리 주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승계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전환 방식,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업종·지역에 따라 감면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 신설 형태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신청서를 빠뜨리면 자동 승계가 안 됩니다: 이월과세·감면 승계는 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관련 명세서를 함께 내야 적용됩니다. 요건을 갖췐도 서류를 놓치면 승계가 부인되니 신고 때 반드시 챙기세요.
• 남은 기간만 이어질 뿐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인 때 이미 3년을 썼다면 법인에서는 남은 기간만 이어받습니다. 감면기간 후반에 전환하면 승계 실익이 작으니, 전환 시점을 정할 때 남은 감면기간을 함께 계산하세요.
• '단순 신설'이면 승계는커녕 새 창업감면도 없습니다: 개인을 폐업하고 자산승계 없이 법인만 새로 세우면 감면 승계가 안 될 뿐 아니라,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창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새 감면도 못 받습니다. 승계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④ 제31조④~⑥ 준용(감면 등 승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