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받고 소송까지 갔는데 상대방이 무일푼이면 "이건 대손 처리해야지" 싶은데, 대손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손 요건의 핵심

•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중소기업) — 2년 경과 시점
• 강제집행 불능(무재산) 등 회수불능 확정 — 요건 충족 시점

실무 포인트

1) 승소·가압류≠즉시 대손

승소 판결이나 가압류만으로는 대손 요건이 바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법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요건·기한

대손세액공제는 확정 사유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등 요건이 있으므로, 대손 사유·시기를 입증할 서류를 갖춥니다.

3) 입증서류 확보

판결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휴지·파산 자료 등 회수불능을 보여주는 증빙을 갖춰야 인정받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외상매출금·대여금), 회수불능 사유, 경과 기간에 따라 대손 가능 시기가 달라집니다. 대손 시기를 잘못 잡으면 부인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대손은 '확정된 그 사업연도'에 안 털면 영영 못 털니다: 강제집행 불능·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사유는 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이라, 그 연도에 안 털면 나중에 경정청구로도 못 되살립니다. 대손 사유가 확정되면 그해 결산에 바로 반영하세요.
• 특수관계인·업무무관 채권은 대손이 안 됩니다: 대표·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은 회수불능이 돼도 대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못 받으니 대손'이 통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 대손 처리 후 돈이 들어오면 그해 익금입니다: 대손으로 비용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 금액은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익금)으로 다시 잡힙니다. 대손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시점만 옮겨지는 구조입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강제집행 불능 등)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