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3배수로 적으니 다 퇴직소득이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세법은 별도 한도를 둡니다.

배수 한도와 과세

• 세법 한도 내(2020년~ 2배수) — 퇴직소득(분류과세·낮은 세율)
• 한도 초과분(예: 3배수 중 초과 1배수) — 근로소득 합산(높은 누진세율)

*2012~2019년 근무분은 3배수,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수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1) 정관 배수 ≠ 세법 한도

정관에서 퇴직금 배수를 높게 정해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건 세법 한도(2배수)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근로소득입니다.

2) 근무기간별로 배수가 다름

2012~2019년 근무분은 3배수,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수로 나누어 한도를 계산합니다.

3) 퇴직 전 설계가 중요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퇴직 시점과 금액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근무기간, 총급여 수준, 정관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 한도와 초과분 과세액이 달라집니다. 임원 퇴직금은 사전 설계가 핵심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까지 붙습니다: 2배수를 넘겨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된 금액은 높은 누진세율에 더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어, 퇴직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부담이 확 커집니다. 한도 안에서 설계하는 게 실익이 큽니다.
• 퇴직 직전에 급여를 올려 한도를 키우면 부당행위입니다: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커지지만, 퇴직 직전에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부당행위로 보아 오히려 한도가 부인됩니다. 급여는 평소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도가 인정됩니다.
• 손금 한도(법인세)와 퇴직소득 한도(소득세)는 따로 봅니다: 정관 배수를 넘는 금액은 법인 손금에서도 부인되고, 2배수를 넘는 금액은 개인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두 한도가 별개라 정관만 높게 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양쪽을 함께 설계하세요.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③(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 — 2012~2019 3배·2020~ 2배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임원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 정관·위임규정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