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렸다면 놓친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청구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점검이 먼저인가

• 고액 고용증대공제 경정청구 — 세무서 검토·현장확인 유발 가능
• 장부상 가지급금·인정이자 누락 — 경정 검토 중 함께 적출될 수 있음

실무 포인트

1) 경정청구 전 전수점검

고용 요건(상시근로자 증가) 충족 여부뿐 아니라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수금, 가공경비 등 장부상 허점을 함께 점검합니다.

2) 사후관리 추징 주의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후 인원 감소 시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경정청구 전 사후관리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3) 조율 후 청구

취약점이 있다면 소명 논리를 갖추거나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청구 금액 규모, 재무제표 상태, 과거 가지급금·인정이자 누락 여부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고액 경정청구는 사전 점검이 핵심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경정청구는 5년 지나면 못 합니다: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어, 오래된 연도분은 시효로 사라집니다. 점검하느라 미루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대상 연도의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받자마자 사후관리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과거분을 경정청구로 받아도 그 공제의 사후관리(인원 유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후 인원이 줄었을 때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미 인원이 감소한 상태라면 환급받은 뒤 되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유지 여부를 먼저 따지세요.
• 증가 인원에 대표·특수관계자는 안 들어갑니다: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시근로자 증가에서 최대주주·그 친족·임원은 빠집니다. 늘어난 인원이 특수관계자로 채워졌다면 실제 증가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5년 내 경정청구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 사후관리 추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가지급금 인정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