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학자금도 복리후생으로 비용처리하면 되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비과세 요건과 과세 리스크를 따져야 합니다.

비과세 vs 과세 구분

• 전 직원 공통 기준 복리후생(사회통념적) — 비과세 가능성
• 임원·특수관계인 집중 학자금·고액 검진비 — 근로소득 추징 위험

실무 포인트

1) 공통 규정이 있어야 한다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준·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에게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학자금은 과세 원칙

자녀 학자금은 일부 비과세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비) 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원칙입니다.

3) 건강검진비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 건강검진을 넘는 고액 종합검진비 등을 임원에게만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급 대상(전 직원 vs 임원), 공통 규정 유무, 금액 수준에 따라 비과세·과세가 갈립니다. 임원 복리후생 설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추징되면 회사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함께 물게 됩니다: 임원 복리후생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 그 임원 개인의 소득세뿐 아니라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안 한 회사에도 원천징수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법인 양쪽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손금은 되는데 개인 세금이 늘면 절세가 아닙니다: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돼도 그만큼 임원 근로소득이 늘면, 결국 임원 소득세·건강보험이 커져 실익이 사라집니다. '비용처리 된다'와 '세금이 준다'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 규정은 종이만이 아니라 전직원 적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 지급을 정당화하려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급조해도, 실제로 일반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 이력이 없으면 임원만의 혜택으로 보아 부인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비과세 근로소득 — 복리후생적 급여 저목·학자금 아목)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임원 과다 복리후생)·제19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