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은행이자와 원천세율이 다릅니다.

은행 vs 개인 차입

• 금융기관 차입 — 이자비용 손금(원천 별도 없음)
• 개인(자녀 등) 차입 — 비영업대금 이자 → 27.5% 원천징수

실무 포인트

1) 비영업대금 이자 27.5%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으레 14% 이자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2) 받은 개인도 종합과세 가능

이자를 받은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됩니다.

3) 원금만 상환이 깔끔

이자를 주면 원천·종소세 부담이 커지므로, 가족 간 차입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계약이 일반적입니다(단 법인이 개인에게 무이자 차입은 개인에게 증여·소득 문제 없음).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차입 상대(금융기관 vs 개인), 이자율, 금액에 따라 원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개인 간 차입 구조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법인이 그 세금과 가산세를 대신 물게 됩니다: 자녀 등 개인에게 이자를 주면서 27.5%를 떼지 않으면, 지급자인 법인이 원천세 본세와 미납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편하게 넘기면 회사가 뒤집어씁니다.
• 이자율이 과도하면 법인 비용에서 부인됩니다: 개인 차입이자를 시세보다 높게 주면 그 과다분은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준다면 시장금리 수준에서 정하고, 차용증·실제 이체 증빙을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이자를 받은 자녀는 건강보험료까지 늘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집니다. 자녀에게 이자를 몰아주는 구조는 자녀 쪽 세금·건보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①제11호(비영업대금의 이익)·제129조①제1호(원천징수세율 25%)
• 소득세법 제14조③(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