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망했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냥 내 돈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지만, 초과 입금금은 언제든 반환 청구될 수 있는 남의 돈입니다.

처리 방법

• 선수금(부채)으로 남김 — 반환 청구 대비·안전
• 임의로 비용·수익 처리 — 분식회계·세무리스크

실무 포인트

1) 내 돈이 아니다

초과 입금금은 공급과 무관한 남의 돈이므로 매출도 비용도 아닙니다. 선수금(또는 가수금·예수금) 등 부채 계정으로 남깁니다.

2) 파산관재인 반환청구 대비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파산관재인이 초과 입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부에 명확히 부채로 남겨둡니다.

3) 임의 비용처리는 위험

남은 돈을 가공 인건비 등으로 털면 분식·가공경비 문제가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초과 입금의 성격, 상대방 파산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정산 임의 입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남의 돈’이라고 영원히 부채로만 두는 것도 아니다: 반환 청구가 오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회사 몫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선수금을 잡수익으로 인식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핵심은 ‘임의로 먼저 털지 말 것’이지, 무한정 부채로 숨겨두라는 뜻이 아니라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
• 초과 입금분을 매출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더 꼬인다: 공급 대가가 아닌 돈이라 매출도, 부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매출로 잡으면 부가세까지 잘못 신고돼 정정이 번거로워지니 부채로 두는 게 맞습니다.
• 돌려줄 때도 흔적을 남겨라: 나중에 상대나 파산관재인이 나타나 반환하게 되면,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반환 사실을 증빙해 두어야 이중 지급·분쟁을 막습니다.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실질 귀속·부채 계상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