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보유하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치평가와 실사용에 대한 검증이 따라옵니다.

쟁점이 되는 지점

• 로고 없이 문자만 출원 → 가치 의문 — 소명 방향: 상표법상 문자상표도 적법 등록·보호 대상
• 실제 사용 안 하는 것 아닌가 — 소명 방향: 제품·간판·홈페이지·포장 등 사용 증거 제시
• 평가액 과다 — 소명 방향: 감정평가 근거·산정방법 제시

실무 포인트

1) 실사용 증거를 모은다

상표·특허가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제품 패키지, 광고, 간판, 계약서 등)를 갖춰두세요.

2) 평가의 합리성

무형자산 취득가액은 감정평가 등 합리적 근거로 산정해야 하며, 과다 계상은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3) 부인 시 세무조정

조사로 감가상각비 일부가 부인되면 해당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후속 조정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등록 형태, 실사용 정도, 평가액의 적정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표 자산의 법인 양도는 영업권·기타소득 과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대표에게서 사면 대표 쪽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상표·특허를 법인이 사들이면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얻지만, 대표에게는 그 대가가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절세만 보고 대표 세금을 빼면 전체 실익이 달라지니 양쪽을 함께 계산하세요.
• 감정평가 없이 고가로 계상하면 상여·부당행위로 뒤집힙니다: 취득가액을 임의로 크게 잡으면 특수관계인 고가취득(부당행위)이 되고, 차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로 가액을 산정하세요.
• 특허청 명의이전까지 마쳐야 '실제 취득'입니다: 계약만 하고 특허청·상표원부상 권리자 이전을 안 하면 법인이 실제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과 등록 명의이전을 함께 마무리하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상각방법) — 무형자산 상각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대표)으로부터 고가 취득
•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