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 사는데 내 명의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고민하시는데, 정답은 보유·처분 계획에 달렸습니다.

명의 선택 기준

• 가치상승 적음(지방·차익 작음) — 개인(절차 간편)
• 가치상승 큼(차익 클 것으로 예상) — 법인(낮은 세율·배당/급여 분산)

실무 포인트

1)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법인세+분산

개인은 양도 시 높은 양도세율(최고 45%+)이 직접 적용되고, 법인은 처분이익을 법인세(10~) 후 배당·급여로 분산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법인 취득세 중과 주의

과밀억제권내 법인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최대 12%)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재지·용도를 따져야 합니다.

3) 가족간 거래는 시가·부당행위

부모→자녀(또는 자녀법인) 매매는 저가 시 부당행위·증여 문제가 생기므로 시가 거래·자금출처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부동산 입지·가치상승 전망, 보유 기간, 자금 계획, 가족 구성에 따라 개인·법인 유리함이 달라집니다. 명의 선택은 취득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법인은 팔 때 '법인세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법인이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낸 뒤 그 돈을 대표가 배당·급여로 꺼낼 때 또 세금이 붙어, 개인이 양도세 한 번 내는 것과 총부담이 다릅니다. '낮은 법인세율'만 보고 비교하면 회수 단계 세금을 놓칩니다.
• 개인만 받는 공제·비과세가 법인엔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세대 요건에 따른 비과세·감면은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못 받습니다. 오래 보유·실거주 계획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개인 명의의 공제 이점이 클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서 싸게 사면 양쪽 다 걸립니다: 부모→자녀(또는 자녀법인) 저가매매는 사는 쪽에 증여(법인은 자산수증이익), 파는 쪽에 부당행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고 자금출처 증빙을 남기세요.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세율)·소득세법 제104조(양도세율) — 개인·법인 세율 비교
• 지방세법 제13조의2(과밀억제권내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상증법 제35조(저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