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길라잡이 > 법인세 > 법인 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등기 절차는?

법인 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등기 절차는?

✍️ 이원정 공인회계사 · 제니스세무회계 | 발행일 2026-08-19
30초 요약
법인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라,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중임(연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기 만료·취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등기 의무).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결의 → 취임승낙 → 변경(중임) 등기 순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임원 임기를 놓치지 말고 만료 전에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 같은 사람을 다시 맡겨도 재선임 + 중임(연임) 등기가 필요합니다(상법 §383).
  • 절차: 주주총회 재선임 결의 → 취임 승낙 → 변경(중임) 등기.
  • 임기 만료·취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635).
  • 정관에서 임기를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로 맞춰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목차
  1. 임원 임기와 중임 등기
  2. 절차
  3. 자주 놓치는 점
  4.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5. 📚 근거 법령

“이사가 계속 같은 사람인데, 임기가 끝나면 따로 뭘 해야 하나요?”

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임원 임기와 중임 등기

  • 이사 임기최대 3년(정관으로 정함)
  • 만료 시 — 같은 사람이라도 재선임 + 중임 등기
  • 미등기 시과태료 부과 가능

절차

  1. 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중임) 결의
  2. 당사자의 취임 승낙
  3. 변경(중임) 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임기 만료일·취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소규모·1인 법인은 임원 임기를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임기 만료일을 관리하세요.
  • 감사 임기는 이사와 달라(통상 3년) 별도로 관리합니다.
  • 정관에서 임기를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로 연장해 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임기 계산·등기 기한·과태료는 선임일과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가 다가오면 만료 전에 재선임·등기를 챙기시길 권합니다(법무사·등기 업무와 연계).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나온다: 중임 등기를 늦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인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고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지” 하고 임기를 넘기면 대표가 사비로 무는 돈이 됩니다.
  • 임기 만료일을 넘긴 뒤의 결의는 뒤탈이 난다: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한참 뒤 재선임 결의를 하면, 그 공백 기간에 이뤄진 계약·결의의 유효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정기주총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정관 문구 한 줄로 등기 횟수를 줄인다: 임기를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로 정관에 맞춰두면 임기 만료가 정기주총과 겹쳐, 매번 따로 날짜를 관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근거 법령

  • 상법 제383조(이사의 임기) — 최대 3년
  • 상법 제317조 등 — 변경등기 의무
  • 상법 제635조 — 등기 해태 시 과태료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임기·등기 기한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데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 후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기가 중요합니다.
이사 임기는 몇 년인가요?
최대 3년이며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원정 공인회계사

제니스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관련 글

세무대행 서비스
  • 세무 기장/ 조정 업종별 절세 전략을 통한 세금신고
  • 장부작성 급여대장, 4대보험 신고 및 노무상담
  • 결산 및 세무조정 회사 상황별 컨설팅 제고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