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임기 만료 시 연임 등기 절차는?
30초 요약
법인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라,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중임(연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기 만료·취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등기 의무).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결의 → 취임승낙 → 변경(중임) 등기 순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임원 임기를 놓치지 말고 만료 전에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이라,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중임(연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기 만료·취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등기 의무). 절차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결의 → 취임승낙 → 변경(중임) 등기 순입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임원 임기를 놓치지 말고 만료 전에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 같은 사람을 다시 맡겨도 재선임 + 중임(연임) 등기가 필요합니다(상법 §383).
- 절차: 주주총회 재선임 결의 → 취임 승낙 → 변경(중임) 등기.
- 임기 만료·취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635).
- 정관에서 임기를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로 맞춰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이사가 계속 같은 사람인데, 임기가 끝나면 따로 뭘 해야 하나요?”
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임원 임기와 중임 등기
- 이사 임기 — 최대 3년(정관으로 정함)
- 만료 시 — 같은 사람이라도 재선임 + 중임 등기
- 미등기 시 — 과태료 부과 가능
절차
- 주주총회에서 이사 재선임(중임) 결의
- 당사자의 취임 승낙
- 변경(중임) 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임기 만료일·취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소규모·1인 법인은 임원 임기를 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임기 만료일을 관리하세요.
- 감사 임기는 이사와 달라(통상 3년) 별도로 관리합니다.
- 정관에서 임기를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로 연장해 두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임기 계산·등기 기한·과태료는 선임일과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가 다가오면 만료 전에 재선임·등기를 챙기시길 권합니다(법무사·등기 업무와 연계).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나온다: 중임 등기를 늦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인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고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지” 하고 임기를 넘기면 대표가 사비로 무는 돈이 됩니다.
- 임기 만료일을 넘긴 뒤의 결의는 뒤탈이 난다: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한참 뒤 재선임 결의를 하면, 그 공백 기간에 이뤄진 계약·결의의 유효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정기주총에서 함께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 정관 문구 한 줄로 등기 횟수를 줄인다: 임기를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로 정관에 맞춰두면 임기 만료가 정기주총과 겹쳐, 매번 따로 날짜를 관리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근거 법령
- 상법 제383조(이사의 임기) — 최대 3년
- 상법 제317조 등 — 변경등기 의무
- 상법 제635조 — 등기 해태 시 과태료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임기·등기 기한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이 계속하는데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 후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기가 중요합니다.
이사 임기는 몇 년인가요?
최대 3년이며 정관으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