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에 여러 사업자를 두는 경우가 늘면서, 국세청의 실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사 대비 포인트

• 공간 구분 — 독립된 호실·회의실 등 물리적 구분
• 임대 증빙 — 전대차·전전대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 실제 영위 — 집기·간판·재고·직원 근무 등 운영 증거

실무 포인트

1) 독립 공간 구분

여러 법인이 한 주소를 쓰더라도 각 사업자별로 구분된 공간(호실·파티션)과 간판을 두어 실제 영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전대차 동의서 필수

임차인이 다시 타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구조면 임대인의 명시적 전대차 동의서를 받아둡니다.

3) 위장사업장 리스크

실체 없이 주소만 빌린 위장사업장으로 판정되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업종, 실제 영위 형태, 공간 구분 정도에 따라 정상 사업장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유오피스 등록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판정되면 등록 말소에 그치지 않고 매입세액까지 부인됩니다: 위장사업장으로 결론나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뿐 아니라 그 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체가 약한 상태로 버티다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실사용을 갖추세요.
• 실사는 예고 없이 현장을 봅니다: 조사관이 불시에 방문해 집기·간판·직원 근무·재고 유무를 확인하므로, 서류만 갖추고 실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곧바로 위장으로 잡힙니다. '평소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가 최선의 대비입니다.
• 실체만 있으면 겁낼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독립 공간·전대차 동의서·운영 증거를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다면 공유오피스 등록 자체는 정당합니다. 문제는 '주소만 빌린' 경우이니,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여부입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사업장 단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위장사업장 부인)·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