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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심화 공통

유튜브(구글 애드센스) 외화 수익, 영세율 신고와 누락 시 가산세

유튜브·애드센스 외화 수익은 영세율(0%) 대상이지만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0.5%와 매입세액 환급 누락 손해가 따릅니다.

심화 공통

면세사업자인데 매출증명에 과세분만 나오고 면세분이 안 보임, 확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는 과세 매출만 표시됩니다.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돼 면세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심화 공통

인테리어·시설투자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절차와 시기

인테리어·시설투자로 환급이 생기면 조기환급으로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월별 신고로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되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수입니다.

심화 공통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사업자단위과세'가 착오 등록됐다면, 포기는 다음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확정일자 등으로 세무서 방문 중 착오로 사업자단위과세가 등록되면 사업장별 전자신고에 오류가 생깁니다. 포기 신고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소급은 불가합니다.

심화 공통

필라테스 센터에 평생교육원을 내면 매출을 면세로 돌릴 수 있나?

간판만 평생교육원으로 바꾼다고 필라테스 매출이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정식 인가·등록과 실제 교육의 실질을 모두 갖춰야 면세이며, 국세청은 실질과세로 판단합니다.

심화 공통

유튜브(애드센스) 외화매출 영세율 신고 — 자료 3종세트·100달러 이월·총액법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0%) 대상으로, 애드센스 거래내역·유튜브 스튜디오 수익·외화입금증 3종세트가 필요합니다. 매출은 총액법으로 잡고 100달러 미만은 이월됩니다.

심화 법인

음식점 면세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와 과세·면세 겸업 안분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을 팔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과세·면세 겸업 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심화 공통

수산물 가게+식당 같이 하면 — 생물은 면세, 구이·상차림은 과세 분리

가공되지 않은 생물 수산물 판매는 면세지만 구이·상차림 등 음식 용역은 과세입니다. 공간·결제를 분리해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해야 전체 과세 위험을 피합니다.

심화 공통

아고다·익스피디아 등 해외 OTA 매출, 퇴실일이냐 입금일이냐 — 플랫폼마다 다른 정산 맞추기

아고다·익스피디아 등 해외 OTA는 매출 인식 기준이 플랫폼마다 달라 홈택스 집계와 실제 정산이 어긋납니다. 분기별 조정 명세서로 매출 누락·이중계상을 막습니다.

심화 개인

간이과세자 매출이 안 넘게 하려고 매출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나?

부가세 공급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매출을 임의로 내년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이며, 매출을 빼면 매출 누락입니다.

심화 공통

해외에 용역 제공하고 달러로 받았다 — 영세율과 외화입금증 소명

해외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달러로 받으면 부가세 영세율(0%) 대상입니다. 인보이스·외화입금증으로 소명하고 용역 제공 완료일 환율로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심화 공통

해외 거래처가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차액만 입금해도, 매출은 '전체 판매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처가 수수료를 선공제하고 차액만 입금해도 매출은 전체 판매가(총액)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공제된 수수료·마케팅비는 별도 매입 비용으로 인보이스 증빙합니다.

심화 공통

공장·상가 부동산 살 때 낸 중개수수료, 토지분 부가세는 공제 안 됩니다

토지·건물을 함께 사며 낸 중개수수료 중 면세 재화인 토지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분만 공제하고 토지분 부가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심화 공통

영업용 차량으로 부가세 환급받은 뒤 폐업·개인전용하면 환급세액이 추징됩니다

영업용 차량으로 부가세를 환급받고 취득 후 2년(4과세기간) 내 폐업·개인전용하면 잔존가치에 대해 부가세가 추징됩니다. 환급 차량은 최소 2년은 사업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심화 공통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해제' 사유로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실제 사유 없이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꾸미면 가산세를 피하기는커녕 가공거래 의심으로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사유별 작성일자와 처리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화 공통

수정세금계산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발급하나요? (계약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이중발급·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착오·이중발급·세율 오적용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하며, 사유마다 작성일자와 발급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화 법인

직원이 물품을 몰래 팔고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환수 대금, '정상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물품을 몰래 팔고 회사 통장으로 들어온 환수 대금은 원가 회수 명목이라도 정상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이 실제 출고·판매됐으므로 재화의 공급입니다.

심화 법인

면세 전용 법인이 어쩌다 과세 매출이 생겨 전자신고가 막힐 때 — 겸영 사업자로 정정하세요

면세 전용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 매출이 생겨 전자신고가 막히면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급하면 세무서와 협의해 서면 접수합니다.

심화 공통

수출 기계의 대금을 선적·설치·잔금으로 나눠 받아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선적일 기준 1건으로

수출 기계 대금을 선적·설치·잔금으로 나눠 받아도 공급시기는 선적일 기준이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1건을 통합 발행합니다. 건별로 쪼개면 공급시기 오류입니다.

심화 공통

국내 업체를 거쳐 해외로 나가는 간접수출, 영세율 받으려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필수입니다

국내 업체를 거쳐 해외로 나가는 간접수출을 영세율로 발행하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일반세율 10% 과세·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심화 공통

못 받은 외상값,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돌려받는 법

물건·용역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지만 거래처 부도로 돈을 못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로 이미 낸 부가세 10%를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화 공통

부가세를 무신고해 세무서가 직권 결정하면, 뒤늦게 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세 무신고로 직권결정 고지가 나온 뒤 뒤늦게 받은 수기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사후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입세액은 신고 요건이라 기한 내 신고가 절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