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산물이라도 "그냥 파느냐(면세)" vs "조리·상차림해서 파느냐(과세)"로 갈립니다. 결제·공간 구분이 핵심입니다.

• 가공되지 않은 생물 수산물 판매 — 면세 · 회·생선을 손질·포장해 판매
• 조리·상차림 등 음식 용역 제공 — 과세 · 구워 주거나 상을 차려 제공, 밑반찬·주류 제공

면세와 과세의 경계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생물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워 주거나 상을 차려 음식 용역으로 제공하면 음식점업(과세)이 됩니다. 회(생물)를 떠서 포장 판매하는 것과, 자리에서 상을 차려 먹게 하는 것은 부가세가 다릅니다.

분리 운영 방법

• 공간 분리: 생물 판매 코너와 식당(상차림) 공간을 구분.
• 결제 분리: 생물은 면세 카운터, 상차림·조리·주류는 과세 카운터에서 따로 결제 → 매출이 면세/과세로 명확히 나뉨.
• 이렇게 해야 면세 매출은 면세로, 과세 매출은 과세로 신고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공제합니다.

안 나누면

구분 없이 한 카운터에서 섞어 결제하면, 세무서가 전체를 과세로 보거나 면세·과세 구분 입증이 어려워 불리해집니다. 또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수산물 원재료)와 겸업 안분을 함께 따져야 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수산물이라도 가공·조리 정도, 제공 방식(포장 vs 상차림), 공간·결제 구분에 따라 면세/과세 판정이 달라집니다. 겸업이면 의제매입·공통매입 안분까지 얽혀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매장 구조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생물 수산물 등)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면세 농수산물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 안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