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생각이지만, "매출 시점을 내가 정한다"는 전제 자체가 세법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답변

• 매출(공급)의 귀속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화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에 매출로 잡습니다(부가가치세법 §15·§16).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공급이 일어난 시점이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 판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61①, 시행령 §109①). 기준 금액은 1억 400만원이고, 실제 매출이 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해 매출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 올해 발생한 매출인데 장부·신고에서 빼거나 내년으로 미뤄 적으면, 절세가 아니라 매출 누락(과소신고)입니다. 세무조사·경정으로 드러나면 본세에 더해 신고·납부 가산세,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매출을 잡는 시점은 내가 못 정합니다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의 귀속 시점을 사업자 편의가 아니라 법정 기준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 재화(물건 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15①)
• 용역(서비스):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 (§16①)

즉 12월에 물건을 넘겼거나 일을 끝냈다면, 대금을 내년 1월에 받더라도 그 매출은 올해 매출입니다. "돈은 내년에 받으니 내년 매출로 하자"는 방식으로 시점을 옮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판정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61①, 시행령 §109①).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61①3).
• 여기서 판정 대상은 "실제 발생한 공급대가"입니다. 실제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 매출을 빼고 신고해 기준 아래로 맞추는 것은 판정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탈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미룬다"가 왜 위험한가

• 12월에 실제 공급 완료 → 올해 신고에 포함 — 정상 (법정 공급시기 준수)
• 12월에 실제 공급했는데 내년으로 미뤄 적음 — 매출 누락 / 과소신고 — 가산세·조세포탈 리스크
• 실제 계약·인도를 내년으로 진짜 늦춤(사업상 판단) — 공급시기가 내년이면 내년 매출 (단, 형식만 갖춘 위장은 부인될 수 있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 자체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내년에 계약·인도·완료)은 사업상 선택일 수 있지만, 올해 이미 끝난 거래의 서류상 날짜만 내년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서는 계좌 입금·거래처 자료·카드/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실제 공급시기를 확인하므로, 형식만 미룬 매출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이것만은 주의

• 매출 시점 조작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부당 40%),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면 조세포탈로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이미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잡혀 있어 숨기기 어렵습니다.
• 간이 → 일반 전환이 부담된다면, 매출을 숨기는 방향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활용, 비용·증빙 관리, 사업 구조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환 구간의 유불리는 매출 규모·거래처 성격(세금계산서 요구 여부)·매입 비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는 인도되는 때·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달 시 간이과세(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61조)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AI 보조 작성 — 공인회계사·세무사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