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50%→25% 인하, 우리는 몇 % 받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은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100/75/50/25%로 갈립니다. 2026년 창업분부터 수도권 일반 창업은 25%로 인하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할 때 공동사업자·직원·3.3% 중 뭐가 유리한가?
가족과 일할 때 공동사업자·직원·프리랜서 3.3% 중 실질에 맞는 형태를 골라야 합니다. 형식만 고르면 합산과세·부당행위계산 부인·실질과세로 되돌아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 여러 사업장·다업종 소득 합산과 누진세·건강보험
종합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거주자) 단위로 합산돼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본인 명의 사업장을 나눠도 절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합산 반영됩니다.
프리랜서 지급명세서를 잘못 신고했다면 — 동명이인·중복 처리 바로잡는 법
주민번호 오기재로 동명이인에게 소득이 잡히거나 비용을 중복 처리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정정·직권취소하고 원천세·종소세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정정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비교과세로 양도세만큼 낸다
부동산매매업자는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비교과세로 일반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율 계산 중 큰 금액을 냅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익보다 세무상 소득이 높게 잡히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
회계장부상 이익과 세무상 소득은 세무조정 때문에 다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감가상각 한도초과·벌과금 등이 손금불산입되면 과세소득이 커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모델·연예인의 피부과·PT 비용,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델·연예인의 피부과·미용·PT 비용은 개인 소비와 구분이 어려워 경비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특정 출연·촬영에 쓰였다는 입증(사진·계약서)이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액 세금 납부기한 연장(유예) 시 납세담보·보증보험 실무 한계와 대안
고액 세금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가 요구되나 종소세·부가세는 보증보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초과분 선납으로 담보 요구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 상표권·특허권을 법인에 넘겨 영업권(기타소득)으로 회수하는 법
대표 개인 명의 상표권·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40%만 과세됩니다.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며 권리 실체와 감정평가가 관건입니다.
소액 기타소득, 분리과세하면 끝이지만 세율이 낮거나 결손이면 합산해 환급받으세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사업이 결손이거나 세율이 낮으면 합산 신고로 8.8% 원천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부동산 임대보증금에도 세금이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 상당액) 과세
임대보증금·전세금은 정기예금 이자 상당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상가는 보증금 전액, 주택은 3주택 이상+보증금 3억 초과 등일 때 과세됩니다.
사업 대출이자, 경비 인정될까 — 운영자금은 부인, 자산취득·사용 입증이 관건
사업용 자산 취득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운영자금·사적 용도는 실제 사업 사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업무무관 자산이 있으면 지급이자가 손금부인됩니다.
추계신고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분만입니다
추계(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 인건비는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프리랜서 3.3% 지급분은 제외되며, 근로자 지급명세서·4대보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에게 3.3%로 일 시킬 때 — 4대보험 누가 내나·연 1,200만원 신고선·단순경비율 함정
프리랜서 인건비는 받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됩니다. 연 1,200만원 이하가 깔끔하고, 직전연도 소득이 업종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에서 빠집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를 잘못했어요 — 신고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원천세 수정·경정청구, 지급명세서 정정)
프리랜서 원천세가 실제 지급액과 다르면 과소는 수정신고, 과다는 경정청구(국기법 §45의2)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실제 지급액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손익분배와 세금 — 가족과 동업할 때 합산과세 주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가족이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됩니다(소득세법 §43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