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로 추계하는 사업자가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넣으려다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경비 인건비 인정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정규·일용) — O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 X (근로소득 수정 필요)

실무 포인트

1)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2) 인건비는 근로소득 기준

주요경비 인건비는 원천징수·4대보험 신고된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지급분은 제외됩니다.

3) 증빙 구분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쓰려면 근로자 지급명세서·4대보험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장부 작성 여부, 인력 지급 형태(근로 vs 사업)에 따라 주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추계신고 방식과 인건비 구조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주요경비 넣자고 프리랜서를 근로소득으로 바꾸면 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3.3%로 지급하던 인력을 뒤늦게 근로소득으로 돌리면 그만큼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료와 소급분이 새로 발생합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세금 효과와 새로 생기는 4대보험 부담을 함께 비교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 추계신고 자체에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만들지 못해 경비율로 추계하면, 주요경비를 챙겨도 무기장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추계보다 장부(복식부기) 작성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추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장부 작성과 비교해봅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③·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경비 관련 국세청 고시(인건비 적격증빙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