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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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배우자 증여공제(10년 6억)로 세금 없이 넘기는 최적 시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53). 회사 가치가 낮을 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배당 분산·상속 대비가 되지만, 이월과세·이익소각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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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물려주기: 증여세 과세특례 vs 가업상속공제, 뭐가 유리할까
가업승계는 생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와 사후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2) 두 길이 있습니다. 둘 다 경영기간별 300~600억 한도로 세금을 줄이지만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까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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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주식 증여는 타이밍이 전부 — 적자면 액면가, 흑자면 연말 전 가결산으로 빨리
비상장주식 증여는 주식 평가액이 낮을 때가 이득입니다. 적자 법인은 액면가 이하로 나와 사실상 액면가 증여가 가능하고, 흑자 법인은 12월 결산 전 가결산으로 빨리 증여해야 합니다. 평가는 순손익(3개년)·순자산 가중평균입니다(상증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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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에서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차등(초과)배당', 증여세까지 나오나?
대주주(부모)가 배당을 포기·축소해 자녀·배우자가 지분보다 많이 받는 초과배당은, 그 초과분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집니다(상증세법 §41의2). 배당소득세까지 겹쳐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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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신규 법인 가수금으로 넣어 자녀에게 지분 분산하는 증여 절세
자녀를 주주로 신규 법인을 세우고 부모가 현금을 가수금으로 빌려주면, 회사의 미래가치가 처음부터 자녀 지분에서 자라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무이자 대여 한도(약 2.17억)·일감 몰아주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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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한도는?
부모가 무이자로 빌려줘도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상증세법 §41의4). 차용증·이체·원금 상환 실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