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사업자금이나 집 살 돈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 증여세가 크잖아요. 빌려주는 건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또는 저리) 대여는 그 이자만큼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 한도를 알고 써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그냥 증여 vs 무이자 대여

• 과세 — 현금 증여: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증여세 / 무이자 대여: 이자 이익이 기준 미만이면 과세 제외
• 한도 — 현금 증여: 성년 자녀 10년 5,000만 원 / 무이자 대여: 약 2.17억까지 무이자 가능
• 전제 — 현금 증여: 증여 사실 / 무이자 대여: 실제 대여(차용증·상환)

‘2.17억’은 어떻게 나오나

규정은 이렇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금액에 적정 이자율(연 4.6%)을 곱한 1년치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2억 1,700만 원 × 4.6% ≈ 약 998만 원 → 1,000만 원 미만 → 과세 제외
• 즉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즉 무이자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녀 ‘법인’에 빌려주면 더 안전한 이유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큰돈을 주면, 나중에 “사실상 증여 아니냐”는 추정을 받기 쉽습니다. 반면 자녀가 세운 법인에 빌려주면,

• 법인 장부에 가수금(빌린 돈)으로 명확히 기록되고
• 나중에 원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자금 흐름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가족 법인을 활용한 자금 지원에서 자주 쓰는 구조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차용증 작성(금액·이자·상환계획 명시)
• 이체 기록으로 자금 흐름 증빙(현금 X)
• 원금을 실제로 조금씩 상환(자동이체 권장) — ‘갚을 의사’의 증거
• 부모가 각자 빌려주면 한도를 각각 활용할 여지

🧭 여기서부터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얼마를, 누구(개인 vs 법인) 명의로, 어떤 기간으로 빌려줄지”, “원금 상환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자녀의 자금출처·향후 상속까지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형식만 대여이고 상환 의사가 없어 보이면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차용 구조를 전문가와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안 갚으면 결국 증여로 재구성됩니다: 한도보다 중요한 것이 ‘갚을 의사’입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원금을 한 푼도 안 갚으면, 금액이 한도 안이어도 ‘사실상 증여’로 본다는 게 조사 현장의 핵심입니다. 소액이라도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는 이체 흔적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 회수 안 한 대여금은 부모의 상속재산입니다: 무이자로 계속 두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되돌려받지 않은 대여금(가수금)은 부모 사망 시 대여채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 국면까지 보고 회수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 이자를 받으면 부모에게 이자소득·원천징수가 생깁니다: ‘저리라도 이자를 받자’고 하면 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부모는 이자소득(경우에 따라 금융소득 합산)이 생깁니다. 한도 안이라면 오히려 무이자 구조가 깔끔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기준금액(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대여 인정 여부·한도는 자금 흐름과 상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