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 — ①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②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2
• 시점 — ①: 생전 증여 / ②: 사망 상속
• 요건 — ①: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가 승계 / ②: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미만)
• 혜택 — ①: 10억원 공제 후 세율 10%(과세표준 120억 초과분 20%) / ②: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한도 — ①: 10~20년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 ②: 최대 600억
• 사후관리 — ①: 5년(가업 종사·지분 유지 등, 위반 시 추징+이자) / ②: 5년(자산처분·종사·지분·고용, 위반 시 추징+이자)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요건: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것.
• 혜택: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 120억 초과분은 20%)로 적용. 일반 증여세율(최고 50%)에 비하면 파격적입니다.
• 한도: 부모 경영기간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 사후관리(5년):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면 일반 증여세로 추징 + 이자상당액 가산.

② 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2)

•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미만)을 상속.
• 혜택: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최대 600억).
• 사후관리(5년): ①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②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③상속 지분 감소 ④고용(정규직 수·총급여) 직전 2년 평균의 90% 미달 →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해 상속세 추징 + 이자가산.

무엇이 유리한가

•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전망이면,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①)하는 것이 총 세부담을 줄입니다.
• 현재 대표가 계속 경영을 원하고 가치 변동이 작다면, 상속 시점의 가업상속공제(②)가 절차상 단순합니다.
• 두 제도 모두 5년 사후관리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업종 변경, 지분 정리, 구조조정(고용 감소)이 예정돼 있으면 추징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가업승계는 회사 가치 평가, 대표 연령·건강, 향후 성장 전망, 다른 상속재산과의 균형, 고용 유지 가능성까지 종합해야 하는 고난도 설계입니다. 한 번 선택하면 5년을 묶이고, 어기면 이자까지 추징됩니다.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에 가깝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로 넘긴 주식은 나중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얹혀 상속세로 정산됩니다.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상속 단계로 넘겨 계산하는 구조라, 눈앞의 증여세만 보지 말고 상속까지 이어지는 장기 시나리오로 판단해야 합니다.
• 5년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가 실무에서 가장 잘 걸립니다. 경기 악화나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수·총급여를 못 지키면, 혜택받은 세금에 이자까지 붙어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앞으로 5년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진 뒤 신청해야 합니다.
• 요건은 증여·상속 ‘전에 미리’ 갖춰야 합니다. 대표 경영기간, 지분율, 자녀 나이·거주자 요건 등은 임박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춘 채 시점이 오면 특례 자체를 못 쓰니, 승계는 몇 년 앞서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억 공제·10%(120억 초과 20%)·경영기간별 300/400/600억 한도·5년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300/400/600억 한도·5년 사후관리(자산처분·종사·지분·고용)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