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대주주 여부와 차익 규모에 달렸습니다.

세율 구조(지방소득세 포함)

• 대주주, 과표 3억 이하 — 세율: 22%(20%+2%)
• 대주주, 과표 3억 초과분 — 세율: 27.5%(25%+2.5%)
•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 — 세율: 11%(10%+1%)
• 소액주주, 그 외 주식 — 세율: 22%(20%+2%)

실무 포인트

1) 대주주 여부 판정

지분율·시가총액 요건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22%/27.5%,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은 11%로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2)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3억 선을 넘는지가 세율 분기점입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선행

가족 간 거래는 시가(상증법 보충적 평가액)로 양도해야 하고,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차익 규모, 가족 간 거래 여부에 따라 세율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세율표보다 ‘가액’이 먼저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주고받은 값이 아니라 상증법 평가액(시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세율을 따지기도 전에 저가양도로 부인돼 부당행위·증여세가 얹혀지니, 거래가액부터 평가로 확정해야 합니다.
• 대주주냐 아니냐는 미리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되어, 임박해서 못 바꿉니다. 지분율·시가총액 요건은 정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팔기 직전에 지분을 조금 줄인다고 바로 소액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양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3억 경계는 ‘양도차익(과표)’ 기준입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취득가·필요경비·기본공제를 뺀 차익이 3억을 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취득가 증빙이 부실하면 차익이 부풀려져 27.5%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취득 당시 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①제11호(주식 양도세율 — 대주주 20%[3억초과 25%]·소액주주 중소기업 10%·그외 20%)
• 소득세법 제94조①제3호(주식 양도소득)·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