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그냥 명의만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족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증여 vs 유상매매

• 형제간 무상이전(증여) — 세금: 1천만원 초과분 증여세+증여 취득세
• 유상매매 — 세금: 양도자 양도세+매수자 취득세(저가매매 시 부당행위 주의)

실무 포인트

1) 기타친족 공제는 1천만원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5천만)·배우자(6억)가 아닌 기타친족이라 증여재산공제가 10년 1천만원으로 작습니다.

2) 유상매매와 세액 비교

부동산 가치가 낮고 양도차익이 작으면 유상매매(양도세)가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간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저가수증 과세 주의.

3) 취득세도 함께 계산

증여 취득세율과 매매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취득세까지 포함해 총부담을 비교하세요.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액, 취득 경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증여와 유상매매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집니다. 가족간 거래는 부당행위 쟁점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싸게 파는 ‘절세’는 부당행위·저가수증 양쪽에 걸립니다: 형제간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면, 파는 사람은 부당행위로 시가 기준 양도세가 재계산되고, 사는 사람은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됩니다. ‘싸게 매매’ 편법은 대개 그냥 증여보다 더 불리합니다.
• 매매로 하려면 대금이 실제로 오가야 합니다: 형제간 매매는 매매대금 이체 흔적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재구성됩니다. 매수자 본인 자금으로 대금을 계좌 이체해 지급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 시골집의 ‘취득 경위’가 양도차익을 가릅니다: 그 집을 원래 부모에게 상속·증여로 받은 것이면 취득가액 산정이 달라져 유상매매 유불리 계산도 바뀝니다. 증여·매매를 비교하기 전에 취득가액부터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기타친족 10년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 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