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세무
심화 공통
부동산 매매업·주택 신축판매업 세무 가이드 — 양도세 아닌 사업소득, 비교과세와 국민주택 부가세 면세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사고팔거나(부동산매매업) 집을 지어 파는(주택 신축판매업) 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없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은 부가세 면세입니다.
심화 공통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사업자를 위한 세무 가이드 — 자문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일임 수수료는 면세, 갈리는 지점
투자자문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투자일임업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시행령이 일임업만 면세로 열거). 다만 부동산·실물자산 운용은 면세가 배제되고, 자문·일임 겸영 시 매출을 구분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심화 공통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체 세무 가이드 —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 면세, 그 외는 과세 여부 확인 필요
손해사정용역은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면세(보험계리·연금계리용역은 과세)이고, 보험회사가 아닌 계약자·피해자 등에게 제공하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손해사정사는 3.3%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심화 법인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세무 가이드 —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법인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개별법상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9% 과세특례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일반 법인세율,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로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됩니다. 농협·수협·신협 등 개별법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9%(20억 초과분 15%)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시 법인세 감면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