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는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소화 제도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해 세금을 낮게 매기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환급받는 기본 유형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많은 소매·음식 등 B2C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초기 시설투자가 크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거래처가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세금 적은 간이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업종과 거래 상대·투자 규모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

• 대상 — 간이: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업종 제한 있음) / 일반: 제한 없음(법인·개인)
• 납부세액 — 간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일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간이: 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 불가 / 일반: 전액 공제·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 간이: 4,800만원 미만 불가(영수증), 이상 발급의무 / 일반: 발급 가능
• 카드발행 세액공제 — 간이: 있음(1.3%, 2026년까지) / 일반: 없음
• 납부의무 면제 — 간이: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일반: 없음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최종소비자(B2C) 대상이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이 큰 경우 — 낮은 부가가치율(소매·음식 15%)에 발행세액공제까지 겹쳐 납부세액이 거의 0이 되기도 합니다.
• 매입(비용)이 적어 돌려받을 매입세액이 별로 없는 경우.
•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고 환급은 안 됩니다(제63조제3항).
• 거래처가 사업자(B2B)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 앞으로 매출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리 업종은 간이과세가 아예 안 되나요? (간이 배제 업종)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대표적으로 광업·도매업·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건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 변호사·세무사·회계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과세유흥장소·복식부기의무자 등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일반과세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이고 언제 바뀌나요?

• 간이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제61조제1항제3호).
• 신규 개업은 첫해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정합니다(제61조제2항).
•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간이·일반 선택은 업종(배제 여부), 매출 규모, 고객이 사업자인지, 매입·투자 비중, 성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업 시점의 판단이 이후 세금에 오래 영향을 주므로, 등록 전에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 적용범위(1억 400만원)·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