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대금을 지인·다른 업체 명의로 받는 일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거래했는가"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핵심

•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 매매계약상 실제 공급받는 명의자
• 입금자가 제3자 — 대납일 뿐, 명의자에게 발행 유지

실무 포인트

1) 실제 거래자 기준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행합니다. 돈을 누가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차를 사느냐가 기준입니다.

2) 입금자 불일치 증빙

대금 입금자가 명의자와 다르면, 그 사유(대납)를 보여주는 계약서·카톡·문자를 남겨둡니다.

3) 잘못 발행 시 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자 오류)는 가공매출·사실다른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 상대, 대납 사유, 증빙 존재에 따라 적정 발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다른 거래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법인 차량 매각은 그 자체가 과세 매출입니다: 장부상 잔존가치가 0이어도 받은 매각대금 전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여겨 신고를 빠뜨리면 매출누락이 되니 반드시 과세매출로 잡으세요.
• 매수인이 비사업자여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차를 산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법인이 판 이상 과세매출입니다. 상대가 사업자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자가 다르면 대납 증빙을 남기세요.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 공급받는 자 기재)
• 조세범처벌법·부가가치세법 제60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