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것뿐인데 무슨 부가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매입할 때 부가세를 돌려받은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그만큼 정산하라는 것이 잔존재화 과세의 취지입니다.

자산 유형별 잔존재화 과세

• 재고자산 — 매입세액 공제분은 과세 / 과세표준: 폐업일 현재 시가
• 차량·기계·비품(감가상각자산) — 매입세액 공제분은 과세 / 과세표준: 시가에 취득 후 경과기간별 체감률 적용
•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예: 비영업용 승용차) — 과세 안 됨

잔존재화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즉 폐업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차량·기계·비품)은 취득 후 경과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체감됩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 애초에 부가세를 돌려받지 않았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습니다.
• 포괄적 사업양도: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통째로 넘기는 적격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양수자 요건 충족 필요).

폐업 신고 실무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잔존재화 시가 산정, 감가상각자산 체감률 적용을 빠뜨리면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재고를 폐업 전에 처분할지, 사업양도로 넘길지, 그냥 폐업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양도는 "포괄성" 요건을 못 맞추면 거액의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폐업·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

• 폐업 전에 재고·비품을 처분하는 게 대개 유리: 그냥 남기면 폐업일 현재 시가로 잔존재화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미리 정상 판매·할인 처분하면 재고 간주공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로 넘길 땐 '포괄성'이 생명: 종업원·거래처·자산부채를 통째로 승계하지 않거나 양수자가 요건을 못 갖추면, 사업양도가 부인돼 거액의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하고 양수자 요건을 확인하세요.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예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